05.10
2024
의대증원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양태를 바라보면서 국민과 의료이용자의 한사람으로서 착잡한 마음이다. 의료는 기본적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돕는 ‘인도주의적’ 행위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료종사자들이 높은 ‘수가’를받으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은 ‘고품질’ 의료행위수행 결과로 주어지는 대가이지 수가를 많이 쳐주기 위해 국민-환자가 불필요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들은 ‘높은 의료기술’ 결과로 우리 국민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이 높다고 주장한다. 일부분 맞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의료-과학수준이 훨씬 높은 아메리카합중국의 국민이 우리보다 수명이 낮은 것은 어떤 이유일까. 우리나라 국민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명은 건강보험체계가 미국보다 폭넓게 국민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국민-기업-정부의 노력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수준높은 팀플레이 결과물이다. 의료발전을 위해 사회적 팀플레이 정신과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 시대는 인구고령화로
05.09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고소·맞고소가 점입가경이다. 젊은 경영인 김동관(한화그룹 대표이사 부회장)과 정기선(HD현대 대표이사 부회장)이 글로벌 시장 개척에 경쟁하며 기업을 키우고 국부를 확대하는 모습을 기대했던 시장도 실망하는 모습이다. 두 사람이 국내 시장에서 으르렁거리며 기업역량을 소모하는 것처럼 보여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그들은 촉망받는 3세 경영인에서, 그렇고 그런 재벌3세 중 한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한화오션의 전신 대우조선해양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두 기업의 갈등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수주 경쟁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지난 3일 HD현대중공업 소속 직원들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화오션 임직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화오션이 지난 3월 기자설명회를 하면서 10여 년 전 벌어진 KDDX 개념설계보고서 등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 HD현대중공업 임원이 개입됐다고 주장하며 관련 수사기록을 공개한 것을 문제삼았다. 고
05.08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개인적으로 폐지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보수진영으로 분류되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달 30일 이천 꿈빛공유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 말이다. 국민의힘 주도로 지난달 24일 충남도의회가, 26일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하면서 정치적 이슈가 된 시점이었다. 임 교육감의 말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후 그는 엄청난 문자폭탄과 항의에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임 교육감은 “조례를 폐지해서 교육공동체가 건강해진다면 그게 답이지만 그게 아니지 않나”라며 “교육 당사자들이 함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인식해야 학교가 건강하게 바뀌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내놓은 대안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다. 지난 3일 입법예고한 이 조례안은 학교 구성원인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사항, 권리구제 및 갈등조정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학생인권과 교권보호의 통합조례를 만들겠다는 취
동남아에 관심이 생겨 이 나라 저 나라를 여행하고, 이런 문화 저런 문화를 접한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빠져들게 되는 의문이 있다. 이렇듯 형형색색의 나라들이 어떻게 하나의 지역으로 묶여 동남아시아로 불리게 되었을까? 라틴아메리카를 형성한 구교와 이베리아 식민문화, 서아시아를 관통하는 이슬람교, 근대 이후 서유럽을 묶어낸 기독교 계몽주의 산업혁명 같은 복합적이지만 공통된 요소들이 동남아에서는 쉽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는 물론이고 유교나 힌두교까지 세계의 모든 종교나 신앙체계가 공존하고, 1200개에 이르는 여러 계통의 언어들이 혼재하며, 여러 유럽열강들의 식민통치를 받고, 동서 냉전 중에는 적대적인 이념들을 정책에 수용했으며, 지금도 상이한 정치체제와 경제발전의 수준을 보여주는 11개의 나라들을 하나의 지역으로 보는 연유가 궁금할 것이다. 동남아에 대한 의문이 이 정도 깊이에 도달한 독자들에게는 현상으로 드러나는 오늘날의 모습이 아닌, 좀더 멀리 동남아의
‘모든 세대에 대한 공정성’. 캐나다 연방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모든 세대에 효과적인, 즉 젊은세대가 발전할 수 있고, 이들의 노력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열심히 일해서 내 집을 장만하거나 월세를 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중산층의 삶을 공정하게 누릴 기회를 만들기 위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부총리가 예산안을 직접 발표한 이후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이른바 ‘부자증세’와 관련한 찬반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지지율 하락세로 곤혹스런 처지에 놓은 트뤼도 총리가 예산안 발표로 분위기 반전을 꾀했지만 한번 등을 돌린 캐나다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형국이다. 0.13% 부자에 대한 증세 자본이득세 변경안의 핵심은 자산매각 등에 따른 수익이 연간 25만캐나다달러(약 2억5000만원, 이하 달러)를 초과하는 개인
05.07
LA한인타운에서 노숙자로 인한 사건이 자주 발생하자 상가건물 또는 아파트 앞 화단에 선인장, 대형화분, 조경용 돌 등을 놓는 곳이 늘어났다. LA한인타운을 포함해 캘리포니아주 전체가 늘어나는 길거리 홈리스 텐트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가운데 노숙자 단속 활동에 대한 적법성을 놓고 연방대법원이 심리에 착수했다. 지난해 7월 연방 제9항소법원은 오리건주 그랜트패스시가 공공장소에서 자는 노숙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한 판결을 재심리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그랜트패스 시정부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소했다. 지난달 22일 연방대법원은 이와 관련한 사안을 심리했다. 법적 쟁점은 대피소가 없는 경우 밖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다. 대법관들 앞에 놓인 문제는 노숙자 처벌이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 방법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8조를 위반했느냐다. 2018년 미국 제9연방법원은 수정헌법 8조에 따라 아이다호주 보이스시가 대피소 침대가 충분하지
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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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택시(UAM) 상용화와 이를 가로막는 벽들경제시평
AI로 제조강국 신화 잇는다지구촌
실패국가 미얀마가 던지는 질문금요진단
시민의회는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다신문로
유저출산정책, 결혼대책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