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트럼프 트레이드의 진정한 수혜자는 ‘비트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장중 9만9000달러를 넘어서는 등 사상 처음으로 10만달러를 육박한 비트코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친 비트코인 행보와 규제 완화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규제론자’ 개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의 사퇴 소식이 전해진 21일(현지시간)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10만달러 선에 육박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1시 45분(서부 시간 오전 10시 45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5.29% 오른 9만8156달러에 거래됐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2시경에는 9만9014.21달러까지 치솟았다. 전날 사상 처음 9만5000달러선을 돌파한 데 이어 이날에는 고점을 9만9000달러대로 높였다. 이날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과 3위 솔라나는 각각 11% 급등한 3373달러와 257달러를 나타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띄우는 도지코인은 3.53% 오른 0.39달러, 리플은 13.91% 급등한 1.23달러에 거래되는 등 가상화폐가 일제히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박상현 iM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미 대선 이후 약 30% 이상 급등한 비트코인 가격을 정책 기대감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비트코인 랠리는 예상보다도 강하다”며 “트럼프 트레이드 공백 기간 중 여전히 주목을 받을 자산은 비트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주식 및 채권시장에서 강한 상승 모멘텀 혹은 변동성 장세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유동성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으로 유입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에 대한 경찰 고발을 취소했다. 한화오션은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HD현대중공업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취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3월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임원 개입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전격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 취소에 앞서 김 부회장과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이 사전 교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사는 국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함정 기술과 연구개발(R&D) 역량을 결집해 세계 최고 성능의 함정을 건조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로 고소고발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맞췄다. 한화오션 측은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의 실적기 전력화로 해양 안보를 확보하고 세계가 대한민국 조선업을 주목하는 가운데 해양 방산 수출 확대라는 목표를 위해 고발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 조선업과 협력을 강조한 것도 이번 결정을 이끌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은 선박 유지보수정비(MRO)분야 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이 분야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조선업을 견제하고 있는 미국과의 협력은 국내 조선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화오션은 “중국이 공격적인 투자로 글로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조선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협력은 물론 국내업체간 상호 협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화오션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하는 방산업체 지정 절차에 따라 실사단 평가와 현장실사에 대처할 계획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한국경제인협회와 국내 주요 기업 16곳의 사장단이 상법 개정을 멈춰달라는 주장을 하는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와 시민단체들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대폭 강화한 상법 개정안이 제대로 통과돼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국내 증시에도 투자금이 몰려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주식시장 활성화 TF’를 출범시켰다. 이어 15일에는 주주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증권가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해야 증시에 투자금이 몰려들 것으로 진단했다. 관건은 70조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금 유입이 기대되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의 성공 여부다. MSCI는 매년 6월 선진국과 신흥국의 재분류 결과를 발표하는데, 올해 한국은 선진국 편입에 실패했다. 공매도 금지와 기업지배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을 받았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의 조건은 공매도 전면 재개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며 “공매도 시스템 개선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 3월 재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은 주요 과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뿐”이라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소액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운을 띄웠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재계의 눈치만 보고 있는 모습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상법 개정이 주식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들이 합병과 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 챙기고, 소액 다수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 연구원은 “거버넌스(지배구조) 선진화를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투명한 거버넌스가 투자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키우고, 경영권과 소유권을 동일시하는 인식이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체득했기 때문에 거버넌스 요소가 투자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 한국 거버넌스 포럼은 “교과서에만 숨어 있던 지극히 당연한 이사의 주주 보호의무를 현실화시키고, 해외 장기투자 자금의 한국 시장 진입의 기초가 되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는 이사의 공평한 의사결정은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계열사 늘리기가 아닌 기업의 본업에 집중하는 신산업 진출을 촉진시키고, 국내외에서 축적되는 자본시장의 풍부한 자금은 기업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까지 폐지하면서 상법을 개정하겠다는 민주당의 안은 더욱 이사의 모든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이사의 충실의무 부재는 개인투자자는 물론 외국인과 기관 등 다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상법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외국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사의 모든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국내 증시의 떨어진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주장은 공염불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한국경제인협회와 국내 주요 기업 16곳의 사장단이 상법 개정을 멈춰달라는 주장을 하는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와 시민단체들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대폭 강화한 상법 개정안이 제대로 통과돼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국내 증시에도 투자금이 몰려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주식시장 활성화 TF’를 출범시켰다. 이어 15일에는 주주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증권가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해야 증시에 투자금이 몰려들 것으로 진단했다. 관건은 70조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금 유입이 기대되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의 성공 여부다. MSCI는 매년 6월 선진국과 신흥국의 재분류 결과를 발표하는데, 올해 한국은 선진국 편입에 실패했다. 공매도 금지와 기업지배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을 받았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의 조건은 공매도 전면 재개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며 “공매도 시스템 개선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 3월 재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은 주요 과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뿐”이라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소액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운을 띄웠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재계의 눈치만 보고 있는 모습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상법 개정이 주식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들이 합병과 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 챙기고, 소액 다수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 연구원은 “거버넌스(지배구조) 선진화를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투명한 거버넌스가 투자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키우고, 경영권과 소유권을 동일시하는 인식이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체득했기 때문에 거버넌스 요소가 투자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 한국 거버넌스 포럼은 “교과서에만 숨어 있던 지극히 당연한 이사의 주주 보호의무를 현실화시키고, 해외 장기투자 자금의 한국 시장 진입의 기초가 되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는 이사의 공평한 의사결정은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계열사 늘리기가 아닌 기업의 본업에 집중하는 신산업 진출을 촉진시키고, 국내외에서 축적되는 자본시장의 풍부한 자금은 기업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까지 폐지하면서 상법을 개정하겠다는 민주당의 안은 더욱 이사의 모든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이사의 충실의무 부재는 개인투자자는 물론 외국인과 기관 등 다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상법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외국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사의 모든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국내 증시의 떨어진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주장은 공염불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 재판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1일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대해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 중계방송은 재판부의 소관이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또 피고인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여권 등 정치권은 이를 근거로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 이번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도 생중계를 불허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씨에게 거짓증언을 하도록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위증교사는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가장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큰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다. 앞서 유창훈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거짓 증언을 하도록 요구받았다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는 이 사건 첫 공판 때부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자백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