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등 안전사회를 위한 정책 과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유가족협의회는 26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태원 참사 추모기억 공간 ‘별들의집’에서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들을 만나 “참사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과제를 새 정부가 이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가족들은 정부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애도 △참사 관련 정보 전량 공개 및 특별조사위원회 제공 △희생자에 대한 온전한 애도와 추모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 권리 보장 등을 요청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송해진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재명정부가 참사 피해자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대로 된 안전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유세 당시 유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억울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6월 26일 ‘세계 시청각장애인의 날’을 맞아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시청각장애인을 별도 장애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특성에 맞춘 통합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 기능이 동시에 손상돼 다른 장애인에 비해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성이 열악하고 일상생활에서 지원의 필요성도 높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시청각장애인을 별도 장애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아 체계적인 복지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 이날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시청각장애인을 독립된 장애유형으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의 특성과 복지욕구에 맞춘 지원을 체계적·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시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 직업훈련, 맞춤형 교육, 문화·체육 참여, 자립지원 등 전 생애주기적 지원도 명시했다. 시청각장애인의 일상과 사회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청각장애인전문지원사’ 제도 도입과 종합적 지원기구인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번 법안은 전문적 자문을 토대로 수년 간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들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으며, 여야 의원 공동발의를 통해 제22대 국회에서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해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연 김 의원은 “이미 미국과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는 시청각장애인을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법적으로 인정하고, 전문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해 지원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을 함께 준비해온 조원석 한국시청각장애인협회 회장은 “국내에서 법적 장애유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시청각장애인은 주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혹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체계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그마저도 개인적 노력과 행운이 주변 상황과 맞닿을 때의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제도 밖에 머물러온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이번 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청각장애인 지원 법안은 지난 2019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며 처음 만들어졌다. 시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 법에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의사소통 지원, 전담기관을 설치하도록 한 것.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상 15개 장애 유형 외에 시청각장애인을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한국갤럽의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직무 평가에서 64%가 ‘잘한다’고 평가했다. 21%는 부정 평가했다. 15%는 의견을 유보했다.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90%대), 40·50대(80% 내외)에서 긍정평가가 두드러진다. 대구·경북 44%, 부산·울산·경남에서도 56% 긍정률로 부정평가보다 높았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역대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직무 긍정률 비교에선 윤석열 52%, 문재인 84%,박근혜 44% 였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적합 여부에서는 43%가 ‘적합하다’고 답했고 31%는 ‘적합하지 않다’고 봤으며 25%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명 직후인 2주 전 여론(적합 49%, 부적합 23%)과 비교하면 부정적 기류가 늘었으나, 여전히 적합론자가 더 많다. 지난 10여 년간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후 평가와 비교하면 김민석 적합론(43%)은 문재인정부 첫 총리 이낙연(61%)보다는 낮지만, 후임 정세균(42%)·김부겸(38%)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박근혜, 윤석열 정부 총리들은 대부분 적합론 30% 안팎이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 43%, 국민의힘 23%, 무당층 24%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41%, 국민의힘 18%,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0%다. 전날 공개된 전국지표조사(23~25일 1000명)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2%로 집계됐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가 61%, ‘필요하지 않은 조치’는 28%로 각각 나타났다.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그 지급방식에 대해 질문한 결과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급’(48%), ‘취약계층만 선별 지원’(27%),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지원’(21%)의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