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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리박스쿨 대표 소환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댓글 여론 조작을 한 의혹을 받는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경찰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일 오전 손 대표를 소환해 리박스쿨과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배경 등을 캐물었다. 특히 경찰은 늘봄학교 프로그램 등을 고리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댓글 조작팀을 운영한 게 아닌지 추궁했지만, 손 대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대표와 리박스쿨 측은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더불어민주당에 고발당했다. 특정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 공작 참여자들에게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한 의혹도 받는다. 경찰은 네이버 측이 리박스쿨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건도 함께 조사 중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트럼프 ‘메가 법안’ 미 의회 통과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탄력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에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추석전에 검찰개혁 얼개가 가능할 것 같다고 발언했으며, 이에 발맞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전체회의에 ‘검찰개혁 4법’을 상정했다. 검찰개혁 속도전에 대해 검찰 내부의 우려와 함께 전문가들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과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의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당선 후 처음으로 검찰개혁 방향을 언급했다. 아울러 검찰개혁 윤곽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시기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의 ‘추석 전 개혁 완수’ 주장에 “제도 자체의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10월 6일 추석 명절까지 남은 95일 동안 검찰개혁의 틀을 짜는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놓은 검찰개혁 이행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개혁 주도권은 정부가 아닌 입법권을 가진 국회 주도로 이뤄질 수 있음을 밝혔다. 현재 정부·여당을 중심으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논의엔 여당 주도의 ‘검찰개혁 4법’(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담겼다. 민주당은 본격적 검찰개혁 논의에도 착수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검찰개혁 4법’을 상정하고 오는 9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속도전에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적지 않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2일 퇴임사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진동 전 대검찰청 차장은 3일 내부망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 “법조인으로서 아무리 고민해봐도 수사·기소 분리는 논리적·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 및 보완수사 기능까지 사라지면 문재인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불거진 수사 지연, 책임 회피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 일부 정치인에 대한 수사권 오남용 사례를 이유로 전체 검찰 권한을 축소하면 민생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해 범죄자들이 이득을 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다만 지휘부가 모두 사표를 내고 떠난 검찰로선 정부·여당의 개혁 움직임에 대응할 구심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력한 데다, 일부 ‘정치 수사’ 논란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된 상황이어서 어떤 식으로든 개혁은 피할 수 없으리라는 분위기도 일부 엿보인다. 전문가들은 형사사법 체계 재편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국민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교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기득권의 저항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초반에 서둘러서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신설되는 국가수사위원회가 국민의 편에서 수사권 오남용을 잘 통제할 수 있을 것인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한 검찰 수사관들을 누가 지휘할 것인지 등 고민해야 할 문제가 많다”면서 “법률만 붙잡고 있을 일이 아니고 수사기관별로 분야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