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법률대리인단 통해 메시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낸 메시지에서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이제 그는 각종 범죄 혐의와 관련해 줄수사를 받아야하는 처지가 됐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내란·외환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하면서도 이같은 특권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통화 육성까지 공개된 공천개입 의혹= 당장 윤 대통령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81차례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3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비용 대신 2022년 6.1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과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로 근무했던 강혜경씨는 지난해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혹을 폭로했고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명씨의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내역 등을 분석해 최소 4건의 여론조사 결과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김 전 의원 공천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육성 통화 녹음도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시사주간지 시사인(IN)이 공개한 통화 녹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명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상현이(윤상현 의원)한테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도 했다. 이로부터 40여분 뒤 이번에는 김 여사가 명씨에게 전화해 “당선인(윤 대통령)이 지금 전화했는데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김 전 의원을) 밀으라고 했다”고 말하는 통화 육성도 공개됐다.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와 통화한 날은 국민의힘 6.1 재보궐선거 공천발표와 윤 전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날이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한 정황을 일찌감치 파악해놓고도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 주변 수사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명씨와 관련한 윤 대통령 부부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 등 명씨가 연루된 각종 범죄 의혹에 윤 대통령 부부가 배후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정점 지목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도 윤 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이 의혹은 2023년 7월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담은 수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했으나 ‘윗선’의 압력으로 회수됐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외압의 최고 정점으로 꼽힌다. 실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2023년 7월 30일 수사 보고서를 결재해놓고 하루 뒤 이를 뒤집고 자료를 경찰에 넘기지 말 것을 지시했는데 바로 직전 대통령실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또 수사 자료가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다 회수된 그해 8월 2일에는 윤 대통령이 핸드폰으로 이 장관과 3차례나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수의 정황과 진술들을 확보했지만 대통령실까지 수사를 확대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이후로는 내란 수사에 주력하느라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중단된 상태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수사가 재개되면 공수처 수사는 윤 대통령을 겨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고발사주’ 의혹으로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장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 부부와 부산고검 차장검사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김웅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고 기소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손 검사장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미래통합당에 고발장을 전달할 자로 김 전 의원을 선택한 다음 김 전 의원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 등 상급자를 고발장 작성 배후로 지목했다. 이에 고발사건 제보자 조성은씨는 지난달 윤 대통령 부부와 한 전 대표 등을 직권남용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다시 고발했고, 공수처는 수사3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높아진 재구속 가능성 =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다가 구속취소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지난달 8일 풀려났는데 다른 혐의 수사가 이어지면서 재구속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 대통령 파면으로 바람막이가 사라진 김 여사의 각종 혐의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사다. 김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범들은 1, 2심에 이어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와 최씨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로 참여한 손 모씨 역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최강욱 전 의원이 항고해 서울고법의 재기수사 여부 판단이 남은 상태다. 헌재는 지난달 13일 김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의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 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 수사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밖에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저 이전 비리 의혹 등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지만 관련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 ‘노상원 수첩’ 등 내란 관련 여죄와 함께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계엄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사라진 만큼 특검을 통해 윤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커졌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이제 그는 각종 범죄 혐의와 관련해 줄수사를 받아야하는 처지가 됐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내란·외환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하면서도 이같은 특권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통화 육성까지 공개된 공천개입 의혹= 당장 윤 대통령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81차례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3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비용 대신 2022년 6.1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과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로 근무했던 강혜경씨는 지난해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혹을 폭로했고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명씨의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내역 등을 분석해 최소 4건의 여론조사 결과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김 전 의원 공천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육성 통화 녹음도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시사주간지 시사인(IN)이 공개한 통화 녹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명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상현이(윤상현 의원)한테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도 했다. 이로부터 40여분 뒤 이번에는 김 여사가 명씨에게 전화해 “당선인(윤 대통령)이 지금 전화했는데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김 전 의원을) 밀으라고 했다”고 말하는 통화 육성도 공개됐다.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와 통화한 날은 국민의힘 6.1 재보궐선거 공천발표와 윤 전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날이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한 정황을 일찌감치 파악해놓고도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 주변 수사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명씨와 관련한 윤 대통령 부부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 등 명씨가 연루된 각종 범죄 의혹에 윤 대통령 부부가 배후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정점 지목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도 윤 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이 의혹은 2023년 7월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담은 수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했으나 ‘윗선’의 압력으로 회수됐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외압의 최고 정점으로 꼽힌다. 실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2023년 7월 30일 수사 보고서를 결재해놓고 하루 뒤 이를 뒤집고 자료를 경찰에 넘기지 말 것을 지시했는데 바로 직전 대통령실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또 수사 자료가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다 회수된 그해 8월 2일에는 윤 대통령이 핸드폰으로 이 장관과 3차례나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수의 정황과 진술들을 확보했지만 대통령실까지 수사를 확대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이후로는 내란 수사에 주력하느라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중단된 상태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수사가 재개되면 공수처 수사는 윤 대통령을 겨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고발사주’ 의혹으로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장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 부부와 부산고검 차장검사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김웅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고 기소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손 검사장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미래통합당에 고발장을 전달할 자로 김 전 의원을 선택한 다음 김 전 의원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 등 상급자를 고발장 작성 배후로 지목했다. 이에 고발사건 제보자 조성은씨는 지난달 윤 대통령 부부와 한 전 대표 등을 직권남용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다시 고발했고, 공수처는 수사3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높아진 재구속 가능성 =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다가 구속취소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지난달 8일 풀려났는데 다른 혐의 수사가 이어지면서 재구속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 대통령 파면으로 바람막이가 사라진 김 여사의 각종 혐의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사다. 김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범들은 1, 2심에 이어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와 최씨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로 참여한 손 모씨 역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최강욱 전 의원이 항고해 서울고법의 재기수사 여부 판단이 남은 상태다. 헌재는 지난달 13일 김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의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 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 수사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밖에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저 이전 비리 의혹 등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지만 관련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 ‘노상원 수첩’ 등 내란 관련 여죄와 함께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계엄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사라진 만큼 특검을 통해 윤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커졌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중 11번의 변론기일 중 8번 출석하는가 하면 최후진술을 직접 하는 등 각종 메시지를 내놨지만 승복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4일 헌재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된 윤 대통령은 곧 관련 입장을 서면 등을 통해 밝힐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거처도 곧 바뀔 예정이다. 원칙상 대통령 직위를 상실한 만큼 그 즉시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해야 하지만 전례에 비춰볼 때 관저에 하루이틀 더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7년 3월10일 파면됐지만 삼성동 사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이틀 뒤인 12일 저녁에 청와대를 떠난 바 있다. 임기 만료 전 퇴임한 대통령은 5년간 경호를 받고, 요청이 있거나 경호가 필요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은 단심으로 진행되며 제도적 불복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구속취소되어 거취가 자유로운 윤 대통령이 광장정치에 나서며 사실상 정치적 불복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만약 윤 대통령이 광장에 나아가 지지층에게 계엄의 정당성은 물론 파면 결정의 문제점 등을 설파하며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막을 방법은 없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기존의 부정선거론, 사기탄핵 등을 주장하며 강성 지지층 결집에 적극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남동 관저정치에서 서초동 사저정치로 무대를 옮길 뿐 다시 한번 정치에 나서리라는 전망이다. 다만 그 와중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계속된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은 선택의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은 지난 2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현재 진행형이다. 대통령직 파면 결정은 재판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또한번 여론전을 펴며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승부수를 띄울 것인지, 최대한 재판부 자극을 피하며 조용히 재판을 받을 것인지 어느 쪽이 유리할지 냉정한 계산이 필요해 보인다. 내란죄 형사재판 말고도 윤 대통령에게 닥칠 다른 사법 리스크도 줄줄이 예고돼 있다.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수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내란 상설특검’ 및 ‘김건희 상설특검’은 국회에서 이미 통과돼 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이제 그는 각종 범죄 혐의와 관련해 줄수사를 받아야하는 처지가 됐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내란·외환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하면서도 이같은 특권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통화 육성까지 공개된 공천개입 의혹= 당장 윤 대통령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81차례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3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비용 대신 2022년 6.1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과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로 근무했던 강혜경씨는 지난해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혹을 폭로했고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명씨의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내역 등을 분석해 최소 4건의 여론조사 결과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김 전 의원 공천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육성 통화 녹음도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시사주간지 시사인(IN)이 공개한 통화 녹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명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상현이(윤상현 의원)한테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도 했다. 이로부터 40여분 뒤 이번에는 김 여사가 명씨에게 전화해 “당선인(윤 대통령)이 지금 전화했는데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김 전 의원을) 밀으라고 했다”고 말하는 통화 육성도 공개됐다.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와 통화한 날은 국민의힘 6.1 재보궐선거 공천발표와 윤 전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날이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한 정황을 일찌감치 파악해놓고도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 주변 수사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명씨와 관련한 윤 대통령 부부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 등 명씨가 연루된 각종 범죄 의혹에 윤 대통령 부부가 배후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정점 지목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도 윤 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이 의혹은 2023년 7월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담은 수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했으나 ‘윗선’의 압력으로 회수됐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외압의 최고 정점으로 꼽힌다. 실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2023년 7월 30일 수사 보고서를 결재해놓고 하루 뒤 이를 뒤집고 자료를 경찰에 넘기지 말 것을 지시했는데 바로 직전 대통령실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또 수사 자료가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다 회수된 그해 8월 2일에는 윤 대통령이 핸드폰으로 이 장관과 3차례나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수의 정황과 진술들을 확보했지만 대통령실까지 수사를 확대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이후로는 내란 수사에 주력하느라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중단된 상태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수사가 재개되면 공수처 수사는 윤 대통령을 겨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고발사주’ 의혹으로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장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 부부와 부산고검 차장검사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김웅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고 기소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손 검사장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미래통합당에 고발장을 전달할 자로 김 전 의원을 선택한 다음 김 전 의원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 등 상급자를 고발장 작성 배후로 지목했다. 이에 고발사건 제보자 조성은씨는 지난달 윤 대통령 부부와 한 전 대표 등을 직권남용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다시 고발했고, 공수처는 수사3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높아진 재구속 가능성 =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다가 구속취소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지난달 8일 풀려났는데 다른 혐의 수사가 이어지면서 재구속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 대통령 파면으로 바람막이가 사라진 김 여사의 각종 혐의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사다. 김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범들은 1, 2심에 이어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와 최씨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로 참여한 손 모씨 역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최강욱 전 의원이 항고해 서울고법의 재기수사 여부 판단이 남은 상태다. 헌재는 지난달 13일 김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의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 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 수사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밖에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저 이전 비리 의혹 등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지만 관련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 ‘노상원 수첩’ 등 내란 관련 여죄와 함께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계엄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사라진 만큼 특검을 통해 윤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커졌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이제 그는 각종 범죄 혐의와 관련해 줄수사를 받아야하는 처지가 됐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내란·외환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하면서도 이같은 특권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통화 육성까지 공개된 공천개입 의혹= 당장 윤 대통령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81차례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3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비용 대신 2022년 6.1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과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로 근무했던 강혜경씨는 지난해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혹을 폭로했고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명씨의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내역 등을 분석해 최소 4건의 여론조사 결과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김 전 의원 공천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육성 통화 녹음도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시사주간지 시사인(IN)이 공개한 통화 녹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명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상현이(윤상현 의원)한테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도 했다. 이로부터 40여분 뒤 이번에는 김 여사가 명씨에게 전화해 “당선인(윤 대통령)이 지금 전화했는데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김 전 의원을) 밀으라고 했다”고 말하는 통화 육성도 공개됐다.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와 통화한 날은 국민의힘 6.1 재보궐선거 공천발표와 윤 전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날이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한 정황을 일찌감치 파악해놓고도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 주변 수사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명씨와 관련한 윤 대통령 부부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 등 명씨가 연루된 각종 범죄 의혹에 윤 대통령 부부가 배후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정점 지목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도 윤 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이 의혹은 2023년 7월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담은 수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했으나 ‘윗선’의 압력으로 회수됐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외압의 최고 정점으로 꼽힌다. 실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2023년 7월 30일 수사 보고서를 결재해놓고 하루 뒤 이를 뒤집고 자료를 경찰에 넘기지 말 것을 지시했는데 바로 직전 대통령실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또 수사 자료가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다 회수된 그해 8월 2일에는 윤 대통령이 핸드폰으로 이 장관과 3차례나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수의 정황과 진술들을 확보했지만 대통령실까지 수사를 확대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이후로는 내란 수사에 주력하느라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중단된 상태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수사가 재개되면 공수처 수사는 윤 대통령을 겨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고발사주’ 의혹으로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장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 부부와 부산고검 차장검사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김웅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고 기소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손 검사장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미래통합당에 고발장을 전달할 자로 김 전 의원을 선택한 다음 김 전 의원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 등 상급자를 고발장 작성 배후로 지목했다. 이에 고발사건 제보자 조성은씨는 지난달 윤 대통령 부부와 한 전 대표 등을 직권남용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다시 고발했고, 공수처는 수사3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높아진 재구속 가능성 =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다가 구속취소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지난달 8일 풀려났는데 다른 혐의 수사가 이어지면서 재구속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 대통령 파면으로 바람막이가 사라진 김 여사의 각종 혐의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사다. 김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범들은 1, 2심에 이어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와 최씨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로 참여한 손 모씨 역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최강욱 전 의원이 항고해 서울고법의 재기수사 여부 판단이 남은 상태다. 헌재는 지난달 13일 김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의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 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 수사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밖에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저 이전 비리 의혹 등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지만 관련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 ‘노상원 수첩’ 등 내란 관련 여죄와 함께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계엄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사라진 만큼 특검을 통해 윤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커졌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