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댓글 여론 조작을 한 의혹을 받는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경찰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일 오전 손 대표를 소환해 리박스쿨과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배경 등을 캐물었다. 특히 경찰은 늘봄학교 프로그램 등을 고리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댓글 조작팀을 운영한 게 아닌지 추궁했지만, 손 대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대표와 리박스쿨 측은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더불어민주당에 고발당했다. 특정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 공작 참여자들에게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한 의혹도 받는다. 경찰은 네이버 측이 리박스쿨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건도 함께 조사 중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지난해 야당 때에 유례없이 ‘2025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도 단독처리를 예고해 놓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은 신속한 집행을 주장하며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로 추경 통과 마지노선을 잡고 협상해 왔으며 야당과 조율에 실패하면서 단독처리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상황이다. 4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약속 파기로 민생 추경이 여야 합의처리가 무산될 상황”이라며 “오늘 새벽 1시30분쯤 합의처리는 불발됐다. 추경을 7월 국회로 넘기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될 추경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오후 본회의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어 이제라도 국힘의 각성과 결단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이날 새벽까지 협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국비 지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국비 지원 비율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국비 지원 비율이 최대 쟁점으로, 협상이 되지 않았다”며 “소비쿠폰 발행 비용을 (중앙)정부 80%, 지방정부 20% (부담하는) 비율을 (지방은) 더 낮추자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그걸 낮추는 대신 그 돈으로 다른 정책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협상이 잘 안 됐다”고 했다. 그는 “국비 100% 부담은 아닌 것 같다”며 “지방은 10%, 서울은 재정 좋은 곳(자치구) 20%와 어려운 곳 10%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수석부대표는 추경안 각 사업의 구체적인 액수를 정리하는 이른바 ‘시트지’ 작업이 “오전 6시부터 들어갔다”며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추경안 통과를 강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종적으로 (여야 합의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끝까지 몽니를 부리거나 발목을 잡는다면 국민의 대리인들로서 다수결의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단독 처리를 시사했다.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와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 가능성 등 막판 변수가 남아있는 셈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새벽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야당과의 협상이 오늘 새벽 1시30분께 최종 결렬됐다”며 “본회의는 예정대로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된다”고 했다. 또 “야당의 불참이 예상되는 바, 자체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고도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