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인가할 때 이동통신의 지배력이 다른 서비스로 전이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법과시장경제센터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최근 통신시장 경쟁패러다임은 이동전화를 포함한 유무선 결합상품 경쟁"이라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로 경쟁제한 문제가 더욱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국내 이동통신시장은 기업결합 정책실패가 누적되어 온 데다 지배력 해소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동 지배력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지배력전이 측정 방법론을 국내 통신시장에 적용한 결과 결합상품을 통한 이동시장 지배력의 초고속인터넷 시장으로의 전이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결합 상품을 선택할 때 지배적 사업자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중심으로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강병민 경희대 교수는 "현행 결합상품 심사 기준은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 전이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며 제도변화를 제안했다.

강 교수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은 이미 시장 포화상태에 도달해 시장이 축소세로 돌아 섰지만 유일하게 SK텔레콤 재판매 만이 순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배력 전이의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이어 "현행 결합상품 심사기준은 이동지배력 전이의 폐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결합상품의 요금은 인가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재의 30% 할인율 기준을 폐지하거나 10%로 축소', '미래부 내부지침인 현행심사기준을 고시화' 등을 제안했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도 "정부의 사전규제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를 '시장 영향력'을 지닌 사업자로 정의하고 결합상품 등 통신환경 변화에 적합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며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더라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금제를 실질적으로 심사해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미래부가 계속 갖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한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토론회가 계속될 전망이다.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은 1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어 다음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과 정호준 의원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