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10년 뒤를 내다보자 ①

향후 유가 급등시 '자원 식민지' 우려

2015-12-14 11:17:16 게재

2년간 공기업 신규 자원개발 '0건' … 에너지해외의존도 97% 생각하면 아찔

박근혜 정부 들어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사실상 올스톱 됐다. 정부의 예산 삭감은 물론 방만 경영의 원흉이란 비난여론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국회에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구성되는 등 정치싸움으로 변질된 것도 무관치 않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기업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석유가스 해외자원개발 신규 사업은 2011년 42건에 달했으나 2012년 18건, 2013년 8건, 2014년 5건, 2015년 4건으로 급감했다. 이중 공기업의 신규 사업은 2012년 3건, 2013년 4건, 2014년 0건, 2015년 0건으로 나타났다.


민간 에너지기업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공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민간기업은 공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공기업 사업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중단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지원이 감소함에 따라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투자도 위축됐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성공불 융자액은 2012년 1560억원에서 2015년 1137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민간기업 중에는 신규투자 감소뿐 아니라 해외자원개발사업 부문 인력을 축소하거나 아예 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일이 발생했다. 실례로 대우조선해양, 삼천리, STX, 현대자동차 등은 해외자원개발협회에서 탈퇴했다.

신 저유가 시대 도래로 해외 기업들이 자원개발 사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향과 대조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규모(GDP 세계 11위) 및 석유소비(세계 8위)에 비해 에너지수입의존도가 높아(96.5%) 국제유가 등 환경변화에 취약한 구조다. 석유의 중동의존도는 86%에 이른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자원보유국들이 자원통제를 강화하고, 주변국들의 자원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유가가 다시 오를 경우 자원 식민지 국가로 전락할 위험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다.

각종 전문기관들이 내년에도 저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고유가 체계로 전환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미국에너지정보국(EIA)은 유가가 10년 뒤인 2025년에 배럴당 112달러, 2035년에 179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부처의 전직 고위관계자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중단은 자원개발 인력과 R&D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다방면에서 자원 최빈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세계에너지협의회(WEC)가 2014년 발간한 '에너지 지속성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WEC 회원국 127개국 중 103위로 최하위그룹에 포함됐다. 주변국인 중국이 18위, 일본이 48위인 것과 비교하면 위기의식은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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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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