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 최근 노인요양제도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요양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을 회원(1421개)으로 둔 한국노인복지중앙회를 찾았다. 지난 2월 제20대 회장으로 은광석 회장이 직선제로 당선됐다. 은 회장은 "노인복지시설이 투명경영과 요양서비스 질을 높이는 노력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고, 정부의 잘못된 수가정책 등을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노인복지시설은 건강한 무의무탁한 노인을 수용하는 양로시설, 병약한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 중풍·치매환자를 위한 전문요양시설, 건강한 저소득층 노인을 수용하는 실비양로원, 몸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실비요양원, 건강한 일반노인을 위한 유료양로원, 병약한 일반노인을 위한 유료요양원 등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당선소감은.

요양노인복지는 지금 생사의 기로에 있다. 요양시설을 접고 떠나고 싶어하는 시설장들이 늘어나고 있다. 잘못된 수가제도와 요양병원으로의 요양노인 쏠림이라는 문제는 그대로 방치한 채, 보건복지부는 재정효율성만 강조하고 있다. 그 결과 노인복지시설만 내핍하게 조여들고 있어 바람직한 노인복지의 방향에서 벗어나고 있다. 현장 직원들은 최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노인요양복지제도의 한축을 튼튼하게 만들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회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노인복지시설 상황은.

정부의 장기요양제도에 대해 안이한 대응으로 제도 도입 8년 만에 노인복지와 보건분야가 크게 혼재되어 노인복지시설이 필요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재 노인주거복지시설이나 노인요양복지시설보다도 보건분야인 요양병원의 개인부담금이 훨씬 적다. 국민들은 조세 또는 보험부담이 적은 양로와 요양서비스를 선택하기보다, 많은 건강보험재정을 소비하는 요양병원들을 찾는 게 현실이다. 각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개인부담이 적은 쪽으로 어르신과 보호자들이 복지영역인 양로시설과 요양시설 입소를 기피하고 요양병원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양로시설과 요양시설의 공실률은 급증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저수가정책을 유지해 왔다.

장기요양기관의 직원들의 처우는 최저임금수준으로 추락했다. 비영리사업이든 영리사업이든 어디나 적정한 잉여금이 남아야 비영리사업이라도 사업을 할 수 있다. 비영리가 잉여금을 추구해선 안 된다는 소리가 가장 큰 장벽이지만 잉여금을 인정하지 않고 쥐어짜다보니 인건비만 삭감되어 장기요양분야가 사막화되었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다. 원가중심의 수가로 바뀌어야 한다.

학계와 정부 국민들의 긍정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적정보상체계가 도입돼야 한다.

■현실적인 장벽은.

8년 동안 비용중심으로 보니 노인복지 현장은 피폐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요양병원에 투입되는 예산은 4배 가량 급증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밑 빠진 독이 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요양병원, 시설 기능재정립 필요하지 않는가.

대찬성이다. 노인들이 요양원보다 요양병원을 선호하고 있다. 이유는 본인부담상한제 때문이다. 요양병원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부담이 개인에 따라 120-200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보험료로 지원된다. 반대로 요양시설은 600만 원 이상 자기부담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선택할 사람이 있을까.

복지부는 요양병원을 통제하는 제도를 만든다는데, 유인책을 만들어야한다. 요양시설이 1/3부담을 유지한다면 당초 예상대로 갈 것이다. 역할과 비용부담간 관계를 정립해야한다. 예를들어 250만원이상 부담은 모두 국가가 책임지면 된다. 건강한 노인이 왜 병원에 머물러야하나?

■시설에서의 클린인증평가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요양제도의 주인인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노력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국가도 감동할 것이고, 우리의 요구도 지지를 받을 것이다.

장기요양시장에는 영리추구 기관과 봉사정신으로 출발한 비영리기관이 존재한다.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성을 띠고 있는 공립시설이나 법인시설의 경우는 자정의 노력을 통해 투명성이 확보됐다. 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힘든 저수가체제하에서도 장기요양서비스질 향상을 도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공공성을 담보로 한국의 노인복지를 책임지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진정한 노인복지를 회복위해 사회복지윤리경영, 정도경영, 클린경영을 도입하고자 한다.

■직접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자나 직원들의 만족도를 스스로 평가한다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다른 곳에 비해 공실률이 낮다. 직원에게 회장되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최저임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활동을 하게 됐다. 좀 참고 노조를 만들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다. 적립금을 만들지 않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썼다.

■이 외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복지부는 공급자의 이야기를 듣는 노력을 더 하길 바란다. 사회복지시설이 노인복지를 정상적으로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야 한다.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숫자나 수가 등을 합리적으로 바꾸자. 현재의 장기요양 재정을 쌓아두지 말고 사용해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