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본선 경쟁에 돌입하지도 않은 경선과정에서 흑색선전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지난달 15일 전국 공안부장 검사 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 이달 8일 대검확대 간부회의에서도 과열 혼탁 선거에 대해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지만 흑색선전은 도를 더해가고 있다.

대법원도 21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전국 선거전담 재판장 회의를 열어 선거사범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흑색선전은 여전하다. 대법원은 선거범죄 사건의 목표처리기간을 각 심급에서 2개월로 정해 기존 사건의 법정처리기간보다 1/3로 단축시켰다. 대법원은 금품선거 범죄, 허위사실공표 행위, 여론조사결과 왜곡 등의 중대한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무효형의 선고를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22일 내일신문이 검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3월 14일(투표일 30일 전) 기준으로 입건된 선거사범은 597명에 달했다. 19대 총선 같은 기간의 경우 입건된 선거사범은 415명이었다. 182명(43.9%)이나 늘었다. 내사 중인 선거사범도 248명으로 19대 총선의 195명을 훌쩍 넘어섰다.

선거범죄 유형별로 따지면 흑색선전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19대 때는 흑색선전 사범이 71명으로 전체 415명 중 17% 정도였지만, 이번엔 3배 이상인 228명으로 늘어났고 전체 비율에서도 38% 가량을 차지했다. 또 여론조작 사범의 경우도 13명에서 49명으로 증가세가 컸다. 반면 금품선거 사범의 경우 186명에서 130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선거 범죄는 확실히 줄고 있지만, SNS 등을 이용한 활동 등이 많다 보니 흑색선전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