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자격증 불법대여 만연
2016-08-05 10:54:40 게재
"부실공사 우려"
경찰청은 올해 5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974건, 2566명을 검거, 이중 29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은 부실시공 등 안전사고 유발자가 1416명으로 55.2%이며 사이비 기자 갈취 등 기타 불법행위는 399명(15.5%), 건설공사 계약·입찰·하도급 과정의 금품수수 259명(10%), 떼쓰기식 집단 불법행위 253명(9.8%) 순이다.
부실시공 등 안전사고 유발 유형은 자격증을 무자격자에게 불법 대여하거나 저가·저질의 건축자재를 사용, 국고지자체의 보조금 편취·유용·횡령, 불법 하도급, 자재 빼돌리기, 저질자재납품 등의 행위로 적발된 경우다.
경찰관계자는 "적발된 각종 자격증, 면허 불법 대여는 1150명으로 검거인원의 44.8%에 달한다"며 "이는 부실공사로 이어져 국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적발된 자격·면허 유형으로는 건설업등록증, 전기공사업등록증, 전기시설면허, 전기기사자격증,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건축사 자격증, 건설기계조종면허, 전기공사경력수첩 등이 있다. 세부 유형별로는 건설현장 침입·점거, 공사방해 등 집단 불법행위 163명(6.3%), 공무원유착, 불법행위 묵인, 부실감리 등 금품수수 154명(6%), 오염물질 배출방지 시설 미가동 등 환경오염 123명(4.8%) 등이 있다.
경찰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단속하고 건설비리 등 부패척결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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