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보이스피싱 골머리' 지자체 나서
택배·편의점 예방동참
피해자 충격 의료서비스
지난해 4200억원 피해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본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391억엔(한화 427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276억엔(한화 3019억원)을 기록한 이후 2011년 127억엔(1389억원)으로 줄었지만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391억엔은 2008년 피해액을 41.7%가량 뛰어넘는 것이다.
일본 경찰청은 지난 4월 보이스피싱 등 특수사기 척결을 위해 지방경찰관 약 160명을 증원했다. 대포통장과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매매와 양도를 강력하게 단속 중이다. 특히 지역사회와의 예방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지역 내 금융회사와 우체국, 택배사업자, 편의점, 부동산중개협회 등이 동참했다. 피해자금의 이동루트 또는 범죄거점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있는 곳을 차단한 것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매년 10월 한달을 '보이스피싱 근절 강화 추진기간'으로 지정하고 연극공연 등 문화콘텐츠 등과 접목한 다채로운 예방캠페인 행사를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3곳과 기초지자체 1곳이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이고 미제정 지자체도 지역 경찰서 등과 협력을 벌이고 있다.
피해구제에 필요한 법률서비스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의 조기회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고령층에게 자동녹음기능 등이 있는 집전화를 적극 보급 중에 있으며 65세 이상에게는 전화기 구입비를 보조해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민·관을 망라한 다양한 부문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한다"며 "지역주민과 가장 접점에 있는 지자체가 주민보호에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