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학알리미 공시

수도권 대학 기숙사 수용률 15%

2016-10-31 10:30:09 게재

학생 주거부담 심각, 대학은 '나몰라라' …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절반도 안내

4년제 대학들의 기숙사 수용율이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아직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사 수용률은 국공립대에 비해 사립대가, 비수도권 대학에 비해 수도권 대학들이 낮았다. 또 전국 4년제 사립대학의 운영을 위해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59.0%에 불과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1일 전국 4년제 180개 대학이 공시한 기숙사 수용율,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등 9개 항목의 분석 내용을 대학알리미 사이트에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2016년 기준)은 전년에 1.1%p 상승한 20.1%를 기록했다. 이는 부동산 전·월세가 해마다 폭등하고 있어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여전히 기숙사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숙사 수용률은 공립대(22.8%)가 사립대(19.3%)보다, 비수도권 대학(23.4%)이 수도권 대학(15.1%)보다 기숙사 수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지역 대학들의 경우 연세대(31.5%), 명지대(27.8%), 성균관대(22.7), 서울대(20.9%), 건국대(19.2%), 경희대(18.9%), 한국외대(16.7%), 서울과기대(13.9%), 덕성여대(13.5%), 국민대(12.6%) 등이 상대적으로 수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광운대(1.8%), 한성대(3.4%), 동덕여대(3.7%), 서경대(5.9%), 성신여대(7.2%), 서울시립대(8.1%), 동국대(9.0%), 숙명여대(9.4%), 상명대(9.4%), 고려대(10.4%)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적립금 순위 1, 2위인 홍익대(11.3%), 이화여대(11.3%) 등이 중하위권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사립대가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2015년 기준)은 7조5000억여원으로 2014년보다 3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학법인이 대학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재산을 말한다. 국내 사립대학의 기준액 대비 확보율은 59.0%였으며 수도권 대학의 확보율(68.1%), 비수도권 대학(46.5%)보다 높았다. 서울지역 주요 대학의 경우 덕성여대(405.7%)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건국대(258.8%), 세종대(205.4%), 연세대(129.2%), 한국외대(122.5%), 한양대(103.3%), 동덕여대(90%), 국민대(65.1%), 한성대(61.3%), 삼육대(55.7%) 등의 순이었다. 이에 반해 성균관대(4.2%), 숙명여대(7%), 광운대(9.4%) 등의 확보율은 한자리 숫자에 머물렀다.

4년제 사립대학(일반대)을 운영하는 사학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기준액 대비 48.1%였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이 사학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할 때 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2014년부터는 퇴직수당의 40%도 법인이 부담한다. 하지만 법인이 모두 부담할 수 없을 경우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득해 교비로 부담할 수 있어 해마다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기불황과 저금리 등으로 법인의 재정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수익용 재산의 수익률을 높이는 등 안정적 재원확보를 통한 법정부담금 부담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 대학 실험·실습실 중 18곳이 안전 환경이나 결함이 심해 사용을 제한하거나 즉시 금지해야 하는 상태로 조사됐다. 2015년말 기준 과학기술과 예·체능 분야 실험·실습실 3만3176곳 중 4등급은16곳, 5등급은 2곳이었다. 4등급은 안전 환경이나 연구시설 결함이 심해 사용을 제한해야 하고 5등급은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상태다. 87.8%인 2만9107곳은 안전에 크게 문제가 없는 1~2등급을, 451곳은 안전환경개선이 필요한 3등급을 받았다.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135건으로 2014년 139건보다 4건 줄었다. 2016년 입학정원 기준 교지 확보율은 224.4%로 2015년 대비 7.8%p 상승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에 따른 입학정원 감소 등의 영향으로 교지확보율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2학기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은 64.8%로 2015년 2학기 대비 1.6%, 올해 1학기와 비교해서는 0.3%p 상승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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