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이 가능할까?
2017-01-06 10:08:29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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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핀란드는 전 세계 처음으로 기본소득제를 시범운영한다. 핀란드는 임의로 뽑은 실업자 2000명에게 아무런 제한이나 조건 없이 2년간 월 560유로(70만원)를 지급할 계획이다. 시범운영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면 국가정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뜨겁다. 우리나라도 대선주자들이 지지발언을 할 정도를 급부상했다. 국민여론 또한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47%로, 공감하지 않는다 51%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한국도 본격적으로 기본소득을 논의할 단계가 된 것이다.
예산이라는 현실적 문제가 존재한다. 1인당 매달 30만원의 기본소득으로 출발한다고 할 때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180조원이다. 기본소득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 한국의 총조세부담률은 2014년 기준으로 GDP 대비 약 25%인데, 이를 OECD 평균 총조세부담률인 약 35%로 상승시킨다면 약 150조원을 추가로 걷을 수 있다.
이 책은 재원마련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우리 사회는 이미 상당한 부와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 부를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일 뿐이라는 것.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인식의 변화임을 이 책은 호소력 있게 설득해내고 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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