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세가 OECD국가 중 2위를 기록했다. 터키에 이어 2번째로 기후변화대응 측면에서 사실상 낙제점을 받은 셈이다.

OECD는 16일 프랑스 파리 본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한국 환경성과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동안 △주요 환경 지표 △환경 거버넌스와 관리 체계 △녹색성장 △폐기물과 물질관리 △환경정의 등에 대해 검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 사용(1차 에너지 총 소비량의 82%)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1990년 대비 2013년 2.38배 증가했다. 이는 OECD국가 중 터기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OECD는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1차 에너지 총 소비량의 1.5% 정도로 낮은 국가”라며 “친환경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 총 소비량(2013년 기준) 중 석유?석탄?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81.8%에 달한다. OECD는 또한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오염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통합허가제 도입 등 환경 관리 분야에서 ‘중대한 발전’을 이루고, 상하수도 시설 확충 등 환경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많이 개선됐지만 시민 참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환경보건문제에 대한 분석을 확대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OECD는 회원국들의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정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성평가(EPR)를 199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도에 제1차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