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은 다양한 지역의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방송에서 소개하는 맛집의 공통된 특징은 음식의 질과 양이 모두 충족되는 곳이다. 맛은 있으나 양이 적은 곳, 양은 많이 주지만 맛이 없는 곳은 소비자에게 외면받는다. 이렇듯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급자는 양과 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필수적인 것으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는 '물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말했다. 물은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핵심적인 공공 서비스로서 수질과 수량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서 수요자가 원하는 수질의 물을 부족하지 않게 공급해야 한다.

통합 물 관리는 기본적인 상식

수량이 많아 물풍족 국가로 지정된 나라들도 사용처에 맞는 적정한 수질의 물을 공급하지 못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물이 부족해 고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적인 수량과 수질관리를 권고했다. 2015년 '리우+20정상회의'에서도 "수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및 위생 관리 보장"을 지속가능발전의 하나의 목표로 삼았다. 이에 세계 각국의 국가는 수질-수량이 통합된 물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대다수 선진국은 환경부서 주관으로 통합적인 물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물 관리 권한과 기능은 각각 다른 목적으로 다양한 기관에 분리되어 있다. 현재의 물관리 거버넌스 체제는 기관별 한정된 정책수단과 기관 간 목표의 대치로 인한 갈등발생과 이의 조정에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해 사회적 비효율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상식에 벗어난 현재까지의 수자원 관리 거버넌스는 통합적 물관리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문재인정부는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환경생태 중심, 국민 행복과 건강을 위해 통합적 물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조직개편안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관련 정부조직 법안의 통과가 지연되고, 물관리 통합기본법도 없는 상태다. 최근에는 통합 물관리에 대해 국토관리와 수자원확보라는 측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조그만 식당에서도 질과 양을 통합관리하는 것처럼, 이제는 과거와 달리 전통적인 공급대책 뿐만이 아니라 물수요 관리도 포함하는 통합적 관리로 수자원 확보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가뭄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수자원의 이용률이 높고, 대부분의 주요 하천은 중상류 지역에 인구 및 산업이 밀집되어 있다. 국토구조와 계절별 수질과 수량의 편차가 심한 하천구조에서는 수량과 수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적정수질의 물 공급은 불가능하다. 수량은 있어도 사용할 수 없는 물로만 존재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에 물 순환에 중점을 둔 물관리 체계 패러다임 변화와 가뭄과 홍수 같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시라도 빨리 수질과 수량, 더 나아가 생태계와 기후, 재해관리를 통합해관리할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한 시스템 구축

이를 위해서 단순한 수량과 수질의 통합적 관리를 넘어서 미래대비형 물 관리 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부 산하의 기상청과 홍수통제소등의 자료와 연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합리적 물 관리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 현재와 미래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예로부터 치수(治水)는 치국(治國)의 근본이라고 했다. 하루라도 빨리 미래대비형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가 비효율을 줄일 필요가 있다.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