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비정규직은 2018년 이후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정규직 전환 기준 및 방법,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잡을 만큼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으로, 정부는 향후 민간부문으로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회의 뒤 가진 브리핑에서 "IMF 외환위기 이후 비용절감, 탄력적 인력운용을 위해 비정규직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고용불안과 차별 등 사회양극화가 심화됐다"며 "그간 정부는 공공부문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으나 기간제 고용 관행은 여전하고, 파견·용역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3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1단계 대상은 중앙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등 852곳이다.

이들 기관은 7~8월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9월에 로드맵을 마련한다.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2단계), 일부 민간위탁기관(3단계) 등은 2018년 이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정규직 전환의 원칙인 '상시·지속적 업무' 기준도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업무'로 완화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는 기관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행관리를 위해 정규직화 본격 추진 및 이행 모니터링 시스템을 10월까지 구축하고 대통령 집무실 일자리상황판 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을 포함해 관리한다.

정부는 향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TF'등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조 속에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관련,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이번 정책은 핵심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아웃소싱했던 정책기조가 바뀌는 것"이라며 "10대 재벌만 해도 사내하청 형식으로 고용된 비정규직이 40만명이나 되는데 이들 민간부문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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