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남경필 지사의 핵심공약인 '따복(따뜻하고 복된)공동체' 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리더 자격인증제'를 추진하다가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그러나 도가 공공일자리 창출방안으로 마을활동가를 양성, 시군에 배치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어 주민들의 자율적인 마을만들기 활동과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경기도와 마을만들기 관계자들에 따르면 도와 도의회는 따복공동체 사업과 빅데이터 활용사업(빅파이)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경기도 자격인증 및 자격증 발급 조례안' 개정을 추진했다.

해당 조례는 두 사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이 골자다. 도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학 정식과목으로 교육과정을 편제하는 방안과 이를 심의하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지난해 도의회에 상정됐다가 마을활동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사 보류된 바 있다.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의 특성상, '전문성'을 평가해 자격증을 준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1년 만에 조례개정이 재추진되자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등은 "지난해 보류된 조례안에 수차례 의견개진이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은 채 재상정됐다"며 "경기도의 마을만들기 활동가 인증제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반발했다.

결국 해당 조례는 '경기도 미래비전 분야 인력육성 및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돼 지난 18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의 목적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미래비전 분야 인력 양성교육을 추진, 도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미래비전 분야란 따복공동체 사업 및 빅데이터 사업 등 경기도의 미래 전략사업을 뜻한다. 도지사는 이를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사회적 일자리 등의 알선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자격시험제도를 추진했지만 이 부분은 삭제하고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인력을 양성, 지원하는 쪽으로 수정했다"며 "사업주체도 미래전략담당관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을활동가들은 일자리 창출 성과를 올리려고 인력양성에 나서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마을만들기네트워크 한 관계자는 "조례는 수정돼 자격인증제는 빠졌지만 이미 활동가 인증, 자격부여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해 연구사업을 진행중"이라며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 성과를 내려고 추진한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도는 지난 5월 주간정책회의에서 공공일자리 창출방안으로 '공동체 활동 전문가'를 양성, 아파트단지나 마을 등 지역공동체에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간분야에 300가구 이상 아파트에 1명을 배치하는 등 자체 기준도 마련, 도내에 4904명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도내 시·군은 물론 중앙정부 일자리 창출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에 대해 마을만들기 활동가들은 "일자리와 자격증으로 접근하면 마을 사람들에 대한 애정 없이 직업적으로 마을만들기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무수히 생겨날 것이고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며 "비슷한 내용의 '부산 1004프로젝트'는 이미 실패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