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물관리 일원화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처간 불필요한 중복사업을 줄이고, 정책 효율성이 높아지는 측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처간 이기주의를 극복해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기대감이 높았다.

실제로 감사원 감사 결과 전국 162개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시설 이용률은 1995년 69.5%에서 2012년 60.9%로 감소했지만, 과잉투자액은 4조원에 달했다.

물관리 일원화는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하나의 강을 수질(환경부)과 수량(국토교통부)으로 나눠서 관리하던 종전 방식에서 벗어나 한 부처(환경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 기후변화시대에 대응하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물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표다.

1일 한국정책학회는 시민과 전문가 14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물관리 일원화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물관리 일원화를 반대('매우 반대' '약간 반대')하는 비율은 시민의 경우 9.5%, 전문가는 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찬성한다('매우 찬성' '약간 찬성')는 시민의 경우 65.0%, 전문가는 77.4%로 매우 높았다.

이번 조사는 새정부의 '물관리일원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국내 물관리 정책의 문제점 등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정책학회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실시했다. 전국 만 19세 이상 어른 1016명과 전문가 405명이 조사에 응했다. 표본오차는 95.0% 신뢰수준에 ±3.1%p(시민 기준)다.

시민들이 물관리 일원화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복사업을 줄여서 정책 효율성이 향상된다'(35.2%)는 기대감 때문이다.

또한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여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23.2%)'고 답한 이들이 2번째로 많았다.

전문가들의 경우 물관리 일원화에 찬성하는 이유 1위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물관리 가능(31.0%)'이었다. 2번째로 높은 이유는 '일관된 정책추진이 가능(24.3%)'이다.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예상 효과로 시민과 전문가 모두 '수질개선 및 지속가능한 물관리 가능(시민 32.8%, 전문가 40.5%)' '홍수 또는 가뭄 발생시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시민 34.8% ,전문가 31.4%)'을 꼽았다. 반면 물관리일원화에 대해 '효과가 없다' 혹은 '모르겠다'과 답한 경우는 시민과 전문가 모두 5.0% 미만이다. 국내 물관리 정책의 문제점으로 시민, 전문가 모두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 대응부족(시민 30.7% 전문가 34.1%) △녹조발생 등 수질악화 및 자연 생태계 파괴(시민 46.8%, 전문가 27.9%)라고 답해, 물관리일원화를 통해 정부가 시급히 대응해야 할 분야로 꼽혔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한국정책학회 소속 박형준 교수(성균관대)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와 환경부로 쪼개진 물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데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와 녹조문제 등 새로운 이슈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원화된 물관리체계로 개편을 위한 국회의 조속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