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정하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부처 업무 이관 등의 문제로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에 대한 배출권 할당이 늦어졌던 사태가 또다시 불거지는 건 아니냐는 지적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할당한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남거나 모자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5년 6월 국제사회에 2030년까지 한국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의 37%를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해외 감축분 등 구체적인 감축 수단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은 늦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수정안을 확정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확정을 하겠다고 10일 보도자료를 냈다.

서흥원 환경부 기후전략과장은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확정이 예정보다 늦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배출권거래제 등 다른 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7월 안에는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11∼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수송 산업 건물 전환 등 4개 부문으로 열린다.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온실가스 관련 부문별 연구기관 연구원, 학계·시민사회 전문가, 상공회의소 임직원, 주요 산업계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부문별 주요 정책현황과 향후 감축 수단·전망, 해외 사례와 기술투자 현황, '2030 온실가스 감축 단계별 이행안(로드맵)' 수정·보완 시 고려사항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와 정부 내 협의, 녹색성장위원회 조정 등을 거쳐 로드맵 수정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