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충격 낚시, 생태계 파괴 주범
2018-10-10 11:05:59 게재
불법어획 단속 사각지대
10일 국회 김현권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공개한 '강마을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 섬강의 경우 전기를 이용해 물속 모든 어종을 포획하는 '배터리 포획'이 성행하고 있다. 배터리 포획은 고무보트로 강 중간에 차량용 배터리 등을 코일에 감은 증폭기를 활용해 순간적으로 1만볼트에 가까운 전류를 흘려보내 기절한 물고기를 포획하는 방법이다. 이 포획법은 인근 모든 생명체에 전기 충격을 주는데 거리가 멀어 살아남는다 해도 산란에 문제가 생기는 등 심각한 생태계 교란을 일으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내수면어업법 19조에 따라 금지된 어로활동이지만 내부 고발자가 없으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산란기에 강으로 돌아오는 어류들을 노리는 '돌무덤 포획'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란기에 강 곳곳에 어류들이 쉴 수 있도록 쉼터 형태로 돌을 쌓아 조성한 뒤 그물로 돌무덤 주변을 감아 포획하는 방법이다. 해양에서는 산란기 어획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내수면은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 연구는 전국 172개 시군구(2911개 읍면동)에 분포한 내륙어촌 강마을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심층적으로 분석, 지난해 12월 보고서로 발간됐다.
김현권 의원은 "강마을은 바다와 강을 잇는 지역네트워크로 국토의 균형발전에 중요한 요소"라며 "해양수산부는 내수면 불법어로 행위를 단속하고 강마을에 대한 공격적인 지원과 연구, 정책지원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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