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470조 슈퍼예산에 대해 국회가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470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9.7% 증액됐다.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어서 '슈퍼예산'으로 불린다.

당정은 '원안 사수'를 목표로 내걸었다. 하지만 야당은 '철저한 감시'를 벼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0조원 삭감, 바른미래당도 12조원 삭감을 예고하고 있어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서는 이날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당정은 정부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에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기존의 경제정책기조 유지를 위해서는 예산사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전날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당정청 회의를 열고 예산정국을 대비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청은 포용성장 기조를 재확인하고 관련 예산사업 29개를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때부터 확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은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구체적으로 문제 삼는 예산은 △국회심의에서 삭감했으나 부활한 예산 △일자리정책 실패 땜질용·통계용 분식일자리 △신규사업으로 둔갑한 이미 시작한 사업 (재포장사업) △국가재정법상 요구액보다 증액편성한 예산 △국민세금으로 각종 위원회·추진단 남발 예산 △선(先)비핵화 없는 일방적인 북한 퍼주기 사업 등이다. 특히 일자리 정책 관련 예산 23조5000억원, 대북사업 예산 1조1005억원에 대해서는 8조원과 5000억원 삭금 등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당은 20조원 정도의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출산장려 지원 예산 등 총 15조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했다. 소득하위 90% 가구의 만 6세 이하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예산을 소득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지급하고, 임산부 30만명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는 계획이다.

바른미래당도 일자리 예산과 대북사업 예산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정부 특수활동비도 삭감하겠다고 했다. 주요 삭감 항목은 △불투명한 정부 특활비(251억원) △깜깜이 남북경협기금(7079억원) △저성과 일자리 예산(1조7775억원)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4000억원) △통계분식용 단기일자리(1500억원) △무능한 일자리위원회(78억원) 등이다. 모두 12조원 규모다.

한편 현행 국회법상 여야는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국회가 심사를 11월 말까지 마치지 않으면, 원안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