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추진

2018-11-27 11:10:44 게재

환경부 '국가생물다양성전략'

2023년까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이 추진된다. 생태계서비스가 우수하게 공급되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생태계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다양한 계약을 총칭하는 말이다. '2005년 UN새천년생태계평가보고서' 발표 이후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환경보전 기여행위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토지소유자가 고품격 생태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게 기본 취지다. <내일신문 2017년 5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기획 연재물 참조>

환경부는 2019~2023년 향후 5년간의 생물다양성 정책방향을 담은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제4차 전략)'이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제4차 전략의 장기비전은 '생물다양성을 풍부하게 보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구현'이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을 통해 모든 국민이 공평한 자연혜택 공유'를 목표로 한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현황과 전망, 향후 정책방향 등을 담는다.

제4차 전략에 따라 연간 40㎢ 넘게 줄어드는 산지를 2023년 20㎢ 증가로 전환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훼손 지역 복원으로 시민들이 더 많은 녹지공간을 누리고 미세먼지나 폭염으로 인한 피해도 줄인다는 전략이다. 또한 자연을 닮은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유용생물자원의 활용가능성을 민간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하고 생태특성을 모방한 환경기술 연구개발(R&D)도 한다. 환경부는 관련분야의 일자리 창출, 생물 및 생태분야의 산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새로운 경제활력을 만들어낼 것으로 내다봤다.

제4차 전략은 국제사회에서의 향후 10년간 생물다양성 목표를 담은 '포스트(POST)-2020' 체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이기도 하다.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OST-2020은 2020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의결될 2020년부터 2030년까지의 국제적 생물다양성 전략 및 목표를 통칭한다.

유승광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제4차 전략으로 생물다양성의 가치가 사회전반에 확산되길 바란다"며 "나아가 생물다양성은 보전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으면 한다 "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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