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쓰레기산 17만 톤이 아파트 10층 높이고 전국 방치폐기물이 120만톤이니 아파트 80층 정도이다. 폐기물 산이 해발 334미터로 남산(270미터)보다 높다.

방치·불법 폐기물 업자들의 현장은 온갖 쓰레기의 집하장이다. 재활용이건 소각대상이나 매립대상이건 전국의 배출자나 수집·운반업자들은 저렴한 처리비의 유혹속에 집하장으로 모여든다. 집하장 운영자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비용, 소각이나 매립처리 비용을 주먹구구식 계산법으로 무조건 반입 시킨다. 결국 재활용 목적의 폐기물도 재생산되지 못하고 소각해야 할 쓰레기와 함께 집하장에 쌓이게 된다.

한탕주의가 만연되어 '일단 받고 보자'라는 생각과 당장 손에 거머쥘 현찰에 몰입되어 뒷일은 생각지도 않는다. 적정 처리비로 재활용 물질과 분류하여 소각 또는 매립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자원순환의 구조이다. 비양심적 비사회적 인식을 지닌 배출자, 운반자, 집하장 운영자들이 공범이 되어 2~3년 흘러가면 쓰레기 산이 설치미술처럼 탄생된다.

여기서 폐기물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 고민할 수 밖에 없다. 우선은 배출자도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처리하는 수집·운반업자나 재활용업자들이 방치할 경우 책임을 지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금전적 유혹 때문에 반복되는 한탕주의에 함몰되지 않도록 재활용, 수집·운반업자들이 업체로부터 가져온 폐기물에 대해 적정 처리비 보장과 도덕적 양심이 준수되도록 사회 환경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최근 정부와 국회는 폐기물의 합리적 처리를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 폐기물 고형연료와 쓰레기산 문제까지 겹쳐져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할 수 밖에 없는 작금이다. 그중 하나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공처리장 설치를 통한 방치·불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결하겠다는 정책적 논의이다.

공공처리장에 대해 지자체와 전문가 등은 비현실적이란 진단을 하기도 했다. 공공처리장의 포괄적 의미는 알겠지만 우선은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부터 단계적으로 내놓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쓰레기는 사회적 책임이며 공동체적 의무와 협동, 소비자의식개혁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