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미래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공통의 통계가 나왔다. 문제가 더 심각한 쪽은 한국이다. 하지만 이를 놓고 대처하는 대응 방식은 일본이 더 적극적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달 26일 '인구동태통계'(속보치)를 발표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태어난 신생아 수가 67만38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5.6%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의 출생아 수가 전년에 비해서 5% 이상 줄어든 것은 1989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해 일본에서 태어난 아이는 91만8000명으로 지금과 같은 감소 속도가 계속되면 올해는 출생아 수가 87만명 안팎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10년 전에 비해서 20만명 정도가 줄어든 수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그나마 이 수치에는 일본에서 태어난 외국인과 해외에서 출생한 일본인 3만명 정도가 합쳐진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출생아 수가 이처럼 줄어드는 데는 출산적령기의 여성이 줄어드는 인구구조도 문제이다. 일본은 전후 베이비붐 세대인 이른바 '단카이 세대'의 자녀인 1970년대 초중반에 출생한 자녀들이 이미 40대에 들어서면서 출산문제의 심각성은 더 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로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947년 4.54명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다가 1955년 2.37명으로 떨어지는 등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급속히 하락했다. 그나마 일본은 2005년 합계출산율이 1.26명으로 최저치를 보인 이후 지난해에는 1.42명으로 소폭이나마 증가했다. 일본 정부는 매주 토요일을 '공동보육의 날'로 추진하는 등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종합적인 처방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도 저출산의 심각성은 갈수록 심각해져 매년 아이가 한명도 태어나지 않는 지방소도시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도 야마나시현 하야카와마치와 나라현 노세가와촌 등의 경우 아이가 1명도 태어나지 않았고, 이러한 지방소도시는 앞으로 수십개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예상했다.

한편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더 심각하다. 통계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9월에 태어난 아이는 2만4123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7.5%(1943명)가 줄었다.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1년 이후 9월 출생아 수로는 사상 최저이고, 2016년 4월부터 42개월 연속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는 추세이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태어난 누적 출생아 수도 23만231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만2280명)에 비해서 7.9%(1만9963명)나 줄어 역대 최저기록을 경신했다. 합계출산율도 갈수록 떨어져 지난 3분기에는 0.88명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0.98명에서 더 떨어진 수치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65년 5.6명, 1975년 4.0명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1985년 2.2명으로 떨어졌다. 이후 1990년대에는 1명대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지난해(0.98명)에는 1명 밑으로 추락하는 사상 최악의 저출산 문제에 직면했다.

이와 관련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발의해 유아교육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을 시급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3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지난달 한일의원연맹 차원의 교류로 일본에 다녀왔는데 그쪽 국회의원들도 자국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크게 느끼고 있더라"면서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신생아 수가 3분의 1도 안되는 더 심각한 상황인데도 국가적인 대비에서 다소 안이하다는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유치원에 들어갈 아이들이 갈수록 줄어들면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도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하루빨리 정부와 정치권, 기업까지 나서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