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책과 보건정책 연계 강화"

2020-04-07 11:15:44 게재

국회입법조사처

종합정책비전 필요

코로나19를 계기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기후정책과 보건정책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 파괴로 늘어나는 전염병 현황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유발하고 서식지가 파괴되어 갈 곳을 잃은 야생동물들과 인간 사이의 접촉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면 기후변화·생물다양성·환경보건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후보건정책은 부처간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유럽의 '기후변화적응 공중보건정책'(Public Health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in the European Union, 2018)과 같은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제2차 국가 기후 변화 적응 대책(2016~2020)에 관계부처의 '기후변화건강피해 예방 및 관리강화' 방안을 포함했다. 국회는 2017년 보건의료기본법을 개정하여 기후보건영향평가를 도입했다.

또한 'One-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기후변화감염병' 등의 연구개발(R&D)사업을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원 헬스란 인간의 질병, 동물의 질병, 그리고 환경이 모두 연관되어 있다는 개념이다. 환경·동물·사람 등의 감염병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연구·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원헬스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전염병이 지구 모든 대륙에서 유행하는 팬데믹 (pandemic)은 동물과의 잦은 접촉, 밀집된 주거형태, 세계화로 증가된 교역·교류 등 현대 문명이 원인이라는 견해도 있다"며 "사람·동물·환경의 건강이 하나(One Health)이고 세계가 하나(One world)이므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도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환경 파괴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신종 바이러스들도 나타나고 대규모 전염병의 발생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사후적으로 대응책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며 "예방이 최선의 치료인만큼 환경을 보호하는 사전적 예방책이 국내외에서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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