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자 지자체들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정부가 선별지급 입장을 철회하고 보편지급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갑론을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21일 "소득하위 70%라는 기준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 열심히 맞벌이하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 부부 중 혼자만 직장 생활을 하는 가구는 70% 이하에 해당돼 지원금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우선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세금 과표 기준에 따라 사후에 적정한 수준에서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와 정부는 지방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난지원금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시길 요청한다"며 "왜 지방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전액 국비로 해야 된다고 요청하는지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회에 화살을 돌렸다. 그는 21일 "미래통합당이 선거 때 '전 국민 5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다 선거가 끝나자 상위 30% 제외 주장을 들고 나왔다"며 "국민에게 잠시 버림받은 것을 넘어 완전히 용도 폐기되지 않으려면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시늉이라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의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고언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위기상황에선 특정계층의 가구 단위가 아니라 국민 전원에게 적더라도 동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면서 "김경수 지사 주장처럼 올해 예산 조정을 넘어 내년 내후년 예산을 조정해 상환하는 조건으로 국채를 발행하면 기재부 주장과 달리 재정건전성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17일 권영진 대구시장도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긴급재난지원금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지원 대상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뿐만 아니라 광역지자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서울시 한 자치구 공무원은 "서울시도 정부도 복지와 재난을 구분 못한다. 복지는 보편이니 선별이니 할 수 있지만 재난은 얼마나 빨리 지급하느냐가 관건"이라며 "부자한테 주는 돈 아까워서 미적대다가 한시가 급한 사람 다 죽는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또 다른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은 "부자들 토해내게 하는 방법은 재난상황이 끝난 다음에 생각하면 된다"며 "지금 재난지원금이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이후를 걱정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긴급재난지원급 보편지급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군구협의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재난에 대한 긴급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지원속도가 중요하고, 특히 현재의 지자체 일선현장 상황을 고려할 때도 보편지급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시군구협은 선별지급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짚었다. 실제 선별지급을 할 경우 행정절차를 밟는데 최소 15일 이상 걸리고, 또 신청서류 안내와 판정 이후 지원대상에서 빠진 사람들의 반발에 대한 대응까지 고려하면 한달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현장에서 3개월째 재난과 맞서 싸우고 있는 현장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일 "전국 수많은 공무원 노동자가 석달째 밤낮 없는 비상근무에 시달렸지만, 정부는 몰염치한 임금삭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한편 전체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경기도에서는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전체 지급대상자의 49.1%인 651만3212명(신청액 1조262억원)이 신청했다. 지난 20일부터 시작한 오프라인(선불카드) 현장접수에만 43만170명(683억원)이 몰렸다. 지난 9일부터 시작한 온라인(지역화폐 카드·신용카드) 신청자는 45.8%인 608만3042명(9579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