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수공이 7~8월 긴 장마와 계속되는 집중호우에도 예년 대비 2배 많은 저수량을 유지하고 방류량 조정 실패로 홍수를 키웠다는 지적이 잇따랐다.(용담·합천·섬진강댐 8월 '만수위' 내일신문 8월 21일 보도)

7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노웅래(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 의원은 "지난 8월 1일 기준으로 예년 대비 저수율을 보면, 섬진강댐 215.5%, 용담댐 175.2%, 합천댐 196.2% 등으로 2배를 넘거나 2배에 가깝다"며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3개 댐의 방류량이 20배 이상 폭증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섬진강댐'은 8월 5일 초당 200톤 방류에서 8일 1868톤으로 9.3배 이상 방류량을 늘렸다.

8월 8일 하루 동안에도 600톤에서 1868톤까지 3배 이상 방류량을 늘려 댐 하류 홍수를 유발했다.

합천댐은 8월 5일 초당 120톤에서 8일 2700톤까지 방류량이 무려 22.5배나 급증했고, 용담댐 방류량도 8월 5일 300톤에서 8일 12시 2900톤까지 9.7배나 급증했다.

노 의원은 "이는 환경부 홍수통제소가 방류량 조절에 실패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특히 홍수통제소와 수공은 댐 유역의 지형 등 물리적 환경에 최적화된 120시간 강우예측정보를 생산하는데, 기상청보다 더 강우량을 적게 예측해 방류량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소극행정으로 일관" =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도 "수자원공사는 댐 사전방류에 실패했고, 환경부 홍수통제소는 댐 사전 방류에 대한 명령권 행사조차 없이 소극행정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용담댐의 경우 8월 7일 상류 무주 진안 등에 호우특보가 계속 발령되고 댐 유입량이 크게 늘었는데도 계획홍수기에 이를 때까지 방류량을 조금씩만 늘리다가 계획홍수위에 이르자 초당 방류량을 2913톤으로 급격하게 늘렸다.

이 의원은 "이들 3개 댐은 사전방류를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가 수위가 계획홍수위에 다다르자 수문을 전면개방하는 방식으로 하류의 홍수피해를 키웠다"며 "댐 관리규정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 부실한 댐 운영이 홍수피해의 1차 원인"이라고 밝혔다.

하류에 막대한 피해를 안긴 섬진강댐 방류는 댐 사용권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큰 영향을 끼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댐 방류 피해가 발생한 직후 "섬진강댐은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한수원 등 3개 기관이 운영한다. 수자원공사는 15% 용수량을 활용해 홍수를 조절하는 기능만 있을 뿐, 나머지 부분은 권한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강은미(정의당·비례) 의원은 "농업용댐 발전용댐 다목적 댐의 관리주체가 달라 능동적인 기후재난 대응이 어렵다"며 "홍수조절이 가능한 댐 통합관리시스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환경부가 하천업무를 이관받아 하천 준설과 제방 높이기에만 치우치지 말고 홍수터 기능을 하는 저류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며 "홍수터 농경지보상제를 도입해 제방 붕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완전한 물관리 일원화 필요" =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 피해로 완전한 물관리 일원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1918년 '반쪽짜리 물관리 일원화'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정부 내 관련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 의원은 "환경부로 물관리를 통합했지만 하천관리 기능은 국토부에 남아 '반쪽짜리 물관리 일원화'에 불과하다"며 "댐 관리 등 수량 조절은 환경부가 하고, 하천 정비와 계획수량 관리 등은 국토부가 담당하는 식으로는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번 홍수피해 원인에 대해 "물관리 일원화가 됐다고 하지만 사실 시설적인 부분은 여전히 국토부가 관리한다"고 지적했고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9월 16일 "물관리 일원화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해주신다면 따를 용의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장철민 의원은 "기후변화로 기록적인 홍수, 가뭄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며 "재난대응을 위해 완전한 물관리 일원화가 조속히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