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민선 7기 후반기의 가장 뜨거운 시정이슈는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이다. 전통적으로 자원순환 분야는 도시기능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지만 가장 발전이 더딘 분야이기도 하다. 자원순환업무를 한번 바꾸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주민반발이 크다. 노력한 만큼 인기가 있는 정책도 아니다 보니 늘 시정의 중심에서 밀려난 게 사실이다. 요즘말로 ‘인싸’가 아닌 ‘아싸’인 것이다.

1일 300톤 직매립 2025년까지 해결해야

그러면 인천의 폐기물 관리시스템은 어땠길래 골든타임을 말하는 것일까? 그 해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 바로 쓰레기가 처리되고 있는 현장에서 찾을 수 있다. 인천시의 경우 1992년 분리배출,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폐기물 발생량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양의 생활폐기물이 ‘노상 직매립’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다.

노상 직매립은 크게 두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우선 악취 및 침출수 발생 등 환경문제다. 1992년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이 들어서면서 부실한 설계와 시공으로 쓰레기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바다로 유입,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던 인천 서구 안동포마을과 사월마을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 그 아픔은 고스란히 간직되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열에너지로 회수될 수 있는 자원(폐기물)을 직매립으로 낭비한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8위이며, 전체 에너지의 95.8%를 해외에 의존한다.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6년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기존 폐기물을 자원으로 인정하고 최대한 순환 이용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여전히 직매립을 허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환경오염과 에너지낭비의 주범인 노상 직매립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한다.

9월 23일 정부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의 경우 2026년부터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고 소각 등 중간처리 후 일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매립을 허용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인천시는 다급해졌다. 현재 인천시의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동안 양적 재활용정책으로 재활용품의 품질은 지속적으로 저하되었으며, 소각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은 주민반대로 2006년 이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인천시는 이러한 자원순환 관리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으로 인해 1일 300톤 이상 생활폐기물이 직매립되고 있는 상황을 2025년까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10월 15일 ‘쓰레기 독립이 답이다’ 시민 공동행동 발표와 11월 12일 ‘자립해야 진정한 독립이다’ 친환경 자원순환시설 기본 추진구상 발표는 이러한 인천시의 절실함이 묻어있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제는 함께 가기만 하면 된다.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갈 시간 얼마 남지 않아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노신의 ‘고향’에 나오는 말이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인천시가 자원순환의 대전환을 통해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골든타임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