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협약을 통해 농촌 공간이 개성을 살린 특성화 마을로 변모한다. 이를 통해 농촌에 활력이 생기고, 생활복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12개의 지자체와 함께 농촌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자체는 이천시 원주시 영월군 영동군 괴산군 홍성군 임실군 순창군 보성군 상주시 김해시 밀양시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식품부 장관, 12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농식품부와 각 시·군은 상호 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착수될 농촌협약 대상 및 연계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농촌협약은 농촌생활권 복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방분권 시대 중앙과 지방 협치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 12월 도입했다. 농촌협약은 정주여건 개선, 농촌경제 활력 제고, 공동체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농촌협약을 체결한 12개 시·군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곳이다. 1차에 임실군 홍성군, 2차는 김해시 밀양시 보성군 상주시 순창군 원주시 영동군, 예로비 괴산군 영월군 이천시가 선정됐다.

각 시·군은 선정된 이후 생활 서비스 관련 주민 수요 조사 등 농촌지역에 대한 현황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시·군의 장기발전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통합 사업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했다. 농식품부는 지역별 10회 이상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했고, 농촌 공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 계획을 조정·구체화해 최종 협약안을 마련했다.

농촌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2025년까지 5년간 해당 시·군과 약속한 국비(평균 240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은 스스로 세운 농촌 공간계획에 따라 지방비를 편성하고, 사업을 목적에 맞게 착수한다.

충북 영동군은 영동읍을 중심으로 문화복지·보육시설과 주거 공간 확충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했다. 전북 임실군은 중심지인 임실읍에 전지역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임실읍에 교육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교육도시로 발전하는 목표를 세웠다. 경북 상주시의 경우 함창읍과 낙동면을 중심으로 열악한 문화 복지 교육 보육 등 생활서비스 기능 시설을 보완하고 기존 스마트팜(첨단농장) 혁신밸리와 주거 공간 확충 사업 등과 연계해 귀농귀촌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사업추진 과정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중간(3년차)·최종(5년차) 평가를 통해 정책과제 목표를 달성한 시·군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오늘의 협약식이 농촌발전을 지향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새로운 협치의 출발점이자 동반자로 상호 협력하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