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환경 관련 전문기관이 아니다. 그런 기관이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시정권고가 가능할 것'이라는 등 불필요한 발언으로 국립공원 보전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박그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대표의 말이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16일 오전 10시 양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부적절한 개입을 규탄했다.

국민권익위 특별조사팀은 이날 오전 오색케이블카 하부 정류장 예정지를 방문한 후 오전 11시부터 양양군청에서 주민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2019년 9월 환경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했다. 평가서 내용이 정확하지 않고 설악산국립공원에 미치는 환경영향이 크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부동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 다시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환경부는 중앙행심위의 인용 재결에 따라 지난 4월 사업자인 양양군에게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을 통보했다.

여기에 양양군은 또다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행정심판을 재청구했다. 환경영향평가법과 협의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인철 설악산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장은 "최근의 혼란은 국민권익위의 어처구니없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문성도 없는 기관이 마치 사업의 최종승인기관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안나 설악권주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양양지역 밑바닥 민심은 오색케이블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양양군과 번영회 등 일부 사람들이 10년째 민원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양양군은 동해안 바닷가가 이미 뜨거운 관광명소로 자리를 잡았다"며 "대다수 군민들은 설악산을 훼손하는 케이블카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