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불안,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위협요인 … 특정국 의존도 높은 품목, 면밀한 관리체계 구축"
문 대통령, 국무회의
"요소수 물량 확보 총력"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문제를 보다 광범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국가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면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제 분업체계가 흔들리고 물류병목 현상과 저탄소 경제전환이 가속화되는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위협요인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첨단기술 영역 중심의 전략물자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으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까지 관리범위를 넓혀 수출 다변화와 기술자립, 국내생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언제든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해질 수 있는 만큼 최근 불거진 요소수 공급 차질 문제를 계기로 전략물자 뿐 아니라 생활과 밀접한 물자들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공급관리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당장 '급한 불'인 요소수 수급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급한 것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수급 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수입 지체를 조기에 해결하려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8일 참모회의에서도 요소수 문제와 관련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그는 "매점매석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공공부문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불안 조짐을 보이는 물가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그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병목현상 등으로 인한 물가 불안 요인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며 "미국은 5%대, 중국은 10%대, 유로존은 4%대까지 오르는 등 세계적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지만 우리는 올해 2%대 초반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에 이어 이번 주부터는 유류세를 20% 인하한다"며 "물가안정이 민생안정의 첫걸음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부처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달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구했다.
그는 "모두의 노력으로 방역과 함께 높은 백신접종률을 달성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일상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며 "일상회복을 시작했다가 다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많지만 우리는 뒷걸음질 치는 일 없이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상회복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 성숙한 공동체 의식으로 힘을 모은다면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만들어내고 'K-방역'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확히 우리 정부 임기 6개월이 남은 시점"이라며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에 전념하며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