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노총이 24일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과 정당별 대선정책 비교' 토론회를 열었다.
각 당 후보들은 축사를 통해 한국노총의 대선정책 요구안에 대해 공감과 지지를 보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세계 최빈국에서 G8로 성장한 경제강국의 우리 노동자들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목숨을 걸고 일터로 출근하고 있다"며 "노동존중 세상은 전태일의 저의 꿈"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고 평가받지 못한다면 국가나 기업이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렵다"면서 "노동시장의 불공정을 개선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플랫폼, 초단시간, 프리랜서 노동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포함하면 1000만명의 시민들이 노동법 밖에 있다"면서 "노동자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나라, 노동권이 대권보다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연대적 노사관계 확립과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일하는 사람을 위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정당 대통령 후보들의 노동계 구애가 시작됐다.

한국노총은 '2022 대선정책토론회'에서 한국노총의 '20대 대선 정책요구안'에 대한 원내 4개 정당의 입장을 들었다.

한국노총은 이날 토론회 등을 통해 각 당의 노동정책을 비교해 20대 대선 지지후보를 결정하고 선정된 지지후보와는 정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20대 대통령선거는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고용없는 저성장의 늪과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탈탄소화 등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어렵고 복잡한 시대적 과제를 풀어갈 대통령을 선택하는 선거"라며 "한국노총은 일하는 사람 중심의 노동가치를 약속하고 책임질 '함께할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7개 입법요구 국회 통과 지켜볼 것" =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을 좌장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이 '20대 대선정책 요구화 후보평가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한국노총은 현장이 만드는 '1노조 1요구 대선정책개진운동'을 통해 '20대 대선 정책 요구안'을 만들어 각 정당에 전달했다. 한국노총 대선정책 요구안은 4대 목표, 23대 과제, 80개 요구사항으로 구성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고용승계 보장법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노조법 △근로자대표 선출 민주성 확보 △근로기준법(근기법) 적용 확대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범위 일원화 △퇴직급여 1년 미만 보장 및 기금형 도입 △노동전환지원법 등 7가지 핵심 입법요구도 제시했다.

정 본부장은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 등 7가지 핵심 입법요구는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한국노총은 이 법안들의 올해안 통과 여부를 지켜보면서 지지 후보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각 정당 노동정책 대선공약에 대한 발표에서 각 정당은 한국노총의 대선 요구안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기법 확대 적용에도 공감했다.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법적 보호"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노동희망본부 공동본부장은 노사관계 정책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단결권 확대 등 노동법적 보호 방안 마련과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확대 및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며 "공공부문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민간부문으로 확산하고 타임오프 신설 등 공무원·교원노조 활동 보장, 노사갈등 구조 해소를 위해 사회적 대화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정책에는 "실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추진하겠다"며 "주4일제 등 실노동시간 단축기업에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가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비정규직 공정수당'의 전국 확산과 공공건설에 시범실시중인 '적정임금제'의 공공부문 확산 추진, 상습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통한 체불임금 해소,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 보장과 공정전환 펀드 조성 등 사회안전망 제공, 청년과 일하는 여성에 대한 국가 책임주의를 강화 등을 제시했다.

산재예방을 위해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고 감독권한 행사에 지방정부와 공동협력하는 방안과 지역거점병원 및 감염병 전문병원을 확대해 공공의료체계 확충하는 등 사회정책도 제시했다.

특히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약하고 돌봄노동자의 안정적 고용과 적정임금도 보장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금은 사회적 합의의 시대" = 임이자 국민의힘 시민소리혁신정책회의 환경노동혁신공약개발단장은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며 "지금은 사회적 합의의 시대이고 합의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 주도나 노동의 힘에 의해 일방적으로 견인되는 사회적 합의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의 말에 국민의힘도 궤를 같이한다"고 덧붙였다.

임 단장은 "한국노총의 23대 과제가 추구하는 방향에 공감한다"며 "80대 요구사항 중 실현가능성이 높은 과제는 당 차원의 공약으로 발표하고, 대화가 필요한 사항은 한국노총과 논의를 통해 12월 중에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임 단장은 "한국노총이 민주당과 정책연대를 해서 달라진 것이 없다"며 "차기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적극 추진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준비없이 시행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할 입법적·정책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단장은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으로서 그간 노동현안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당 정강정책에도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내용이 반영됐다"며 "한국노총이 국민의힘과 진지하고 솔직한 대화에 나서서 정책공조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신노동법 제정, 주4일제" = 장혜영 정의당 심상정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정책본부장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법적 보호는 심상정 후보의 최우선 노동공약 중 하나이고 조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신노동법)을 제정해서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시민의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신속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조 할 권리'에 대해서는 단결권을 피고용자(employee)에서 일하는 사람(worker)로 확장해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는 물론, 자영업자까지 모든 일하는 시민으로 단결권을 확대 적용을 제시했다. 또한 노동자들이 원하청 기업에 대해서 공동 사용자로서 교섭할 수 있도록 초기업 단위의 교섭 보장을 약속했다.

또 주 40시간 노동을 주 32시간으로, 주4일제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장 공동정책본부장은 "저소득 노동자일 경우, 초단시간 노동으로 충분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최소 노동시간 보장제, 그리고 평등소득을 통해서 보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4일제 로드맵으로 △2022년부터 사회적 공론화 △2023년 시범운영 △2025년부터 입법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임기 내에 제도화를 제시했다.

◆국민의당 "기업의 책임과 자율 강조" = 유주상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은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와 노동법적 보호를 위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며 "기업이 저비용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할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예방정책에서는 "현재의 산업안전보건체계는 지나치게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존하고 있다"며 "위험을 만드는 주체가 그 위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대원칙 속에서 현장에서 스스로 산업안전이 보장되고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업재해 발생 주체들에 대한 엄중책임 △산재보험 입증책임과 청구 절차 개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에 비정규직 사용 제한 등을 제시했다.

유 사무부총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노동에 대해 "현재 노동기준 준수, 노사관계, 노동환경 등 ESG 논의과정에서 노동이 상대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의 직무 전환, 배치인력 조정, 상생협력 방안 등의 연착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4일제와 관련해선 "일괄적인 기준을 강행하는 것은 기업과 민간의 자율성을 빼앗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당분간은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역대 정부의 잘못한 정책은 = 각 당의 발표 이후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질의응답이 있었다.

이주희 교수는 과거 정부의 노동정책 중 가장 잘못된 것과 잘한 노동시장 정책을 꼽아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잘못된 정책으로 박근혜정부의 저성과자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2대 지침)를, 잘한 정책으로는 문재인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제 추진을 꼽았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제로를 잘못한 정책으로, 이명박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를 잘한 정책으로 들었다. 국민의당은 잘못한 정책으로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을, 잘한 정책으로 김대중정부의 노사정위원회 설치를 꼽았다.

윤홍식 교수의 각 당의 공통된 공약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공통공약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힘 모두 찬성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에게 건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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