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몽골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학교 생활에서 따돌림과 폭력피해 등을 더 자주 겪는 이주아동의 현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인권위는 지난 7월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몽골 국적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학교, 교육당국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살펴보는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간 피해자와 가족 면담, 경찰 조치 및 수사 경과, 학교·교육지원청의 조치 내용 등에 대해 기초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경찰 초동조치와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진정서 조사 지연, 학교폭력 처분 과정 적정성에 대한 면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 등에 따르면 몽골 출신 중학생 A양은 지난 7월 3일 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또래 여중생 4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폭행영상이 유포되는 피해도 입었다. 뒤늦게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가해학생 중 2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머지 2명은 법원 소년부에 넘겼다.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이 사건이 알려진 후 이주아동의 어려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국내에서 생활하는 이주아동이 일반적인 국내 아동에 비해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은 여러 차례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인권위의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2010년)'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른 이주아동의 인권상황 실태조사(2013년)'를 보면 이주아동들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대안교육보다는 공교육에서 학교폭력 또는 따돌림을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아동청소년들이 초중고에서 12% 정도 학폭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주아동청소년만 보면 이 비율은 16%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