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발생한 국민건강 위기 상황에서 든든한 치료와 방역 지원군으로 역할을 했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부과체계 개편도 추진 중이다. 노년의 돌봄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온전히 제공하기 위한 장기요양 개선작업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주요 현안과 사업들, 그리고 개선작업 내용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공단직원들에게 직접 들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보제도를 활용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치료·방역지원에 큰 역할을 했다.

코로나19 백신접종비(2021년 8월, 2178억원)와 진단검사와 치료비(7651억원)을 지원했다. 여행 관광운송 등 14종 특별고용지원업종, 30인 미만 사업장, 자영업자 등에 4대 사회보험료연체금을 면제(2020년 3월∼2021년 8월, 1만8000건)했다.

같은 기간 요양기관 의료급여비 4조원을 선지급하고 85조원을 조기지급했다.

건보공단의 인재개발원을 생활치료시설로, 일산병원을 치료시설로 제공했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의료방역인력 7000여명을 지원했다.

◆코로나19 극복위한 치료·방역에 큰 역할 = 건보공단은 또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올바른 마스크쓰기와 손씻기캠페인을 진행해 감기 등 호흡기질환과 감염성 장질환 등 발생이 감소하는 데 기여했다. 그 결과 2020년 호흡기질환자가 전년대비 48.1%, 감염성 장질환자가 30.9% 줄었다.

나아가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원대상을 신속하게 선정함으로써 기한 내 적기 지급을 지원했다.

염성일 건보공단 안전관리실 팀장은 "건보공단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우리나의 건강보험 제도의 장점을 바탕으로 의료비 걱정없는 치료와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염 팀장은 "공단이 운영지원하는 코로나19대응 격리·치료시설에 입소했던 환자 등이 각종 블로그와 SNS 등에 올린 '입소기간 동안 특별한 불편 없이 안전하게 지내서 만족스러웠다'는 칭찬과 감사의 후기글을 볼 때면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보험료부과 형평성 높이는 개편 작업 = 보건복지부 건보공단은 올 하반기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위해 준비 중이다.

2018년 7월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자·고재산가의 적정 부담과 무임승차를 방지하자고 1단계 보험료부과체계가 시행됐다. 하지만 직장-지역가입자 간 부과대상 차이는 여전하고 형평성 논란은 남아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과기준이 달라 직장가입자에게는 부과하지 않고 지역가입자에게만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문제와 퇴직으로 소득이 줄었음에도 보험료가 증가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박정미 건보공단 부과체계개편실무지원단 과장에 따르면 2단계개편에서는 재산공제를 과세표준 기준 5000만원까지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더 낮추도록 추진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계산방식을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개선하고 지역 소득 최저보험료 기준도 직장과 동일하게 조정한다.

아울러 보수(월급) 외 소득이 높은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부담은 일부 높인다.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도록 인정기준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서 재산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로 한걸음 더 나아간다.

부담이 늘어나는 세대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최저보험료 기준 조정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와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된 가입자들이 될 전망이다.

2단계 개편으로 형평성이 향상되지만 국민 입장의 제도 수용성을 고려해 인상 세대에 대한 한시적 부담완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부동산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고려한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2단계 개편에서 차량가액 4000만원 미만 자동차는 미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 과장은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합리적인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인 돌봄 질 높이는 장기요양 = 2021년 12월말 79만4809명이 노인장기요양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했다. 요양시설에는 18만8698명, 재가 서비스는 60만824명이 이용했다.(일부 중복이용 있음)

문명숙 건보공단 요양기준실 부장에 따르면 공단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반 마련을 위한 주야간보호 중심으로 통합재가서비스를 추진한다.

관련해서 주야간보호시설을 확산한다. 장기요양이용자의 잔존능력유지를 위한 기능회복훈련을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제공하도록 10개소에서 시범적용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능회복훈련 제공 모델을 마련한다.

공단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공단 직영으로 2014년부터 서울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서귀포공립요양원 병설 주간보호센터를 올 상반기에 개원할 예정이다.

재택의료센터 도입 필요성도 제기된다. 센터는 지역의 거동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재택의료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지속·포괄적인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과 방문진료 간호 등을 제공해 노인이 불필요한 입원을 하지 않도록 지원을 수행한다.

한편 요양시설의 경우 '수용시설'에서 '거주생활공간'으로 질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베이비부머세대의 경우 다인실 위주의 요양시설환경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문 부장은 "앞으로 5년∼10년 지나면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현재 다인실 위주의 시설운영환경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공단도 이용자 욕구 변화에 따라 어떻게 요양시설환경을 개선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욕구를 반영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을 위해 △통합재가서비스 △영상 건강관리 △전문요양실 △이동지원서비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서비스 △복지용구 확대 등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