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사다리 복원을 위해 모든 규제를 OECD 상위 10개 국가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중견련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지위에 걸맞도록 중견기업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 정책 제언'을 전달했다.

새정부가 처한 상황이 코로나19 팬데믹, 글로벌 공급망 재편,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이슈에 더해 주력 산업경쟁력 회복, 디지털 전환 등 산업정책 현안에 이르기까지 어느 때보다 엄중하기 때문에 새로운 수준으로 기업의 역동성을 끌어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견련은 "우리나라의 기업 제도 경쟁력은 OECD 37개국 중 26위로 하위권"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무역개발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인정받은 선진국 지위에 걸맞도록 상속세 법인세 등 세제는 물론 모든 규제를 OECD 주요 10개 국가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획기적인 방식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5526개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매출의 16.1%, 고용의 13.8%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기업군"이라며 "왜곡된 반기업 정서에 입각한 비뚤어진 규제 환경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