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디자인진흥연구원 출연기관 해제
2023-01-02 11:17:12 게재
행안부 지난해 12월 고시
대구시 공기관 통폐합 완료
대구시는 지난해 7월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공기관 통폐합 방침에 따라 디자인진흥원의 통합과 출연기관 해제절차를 추진해 왔다. 시는 당초 디자인진흥원을 대구테크노파크에 통합할 예정이었으나 산업통상자원부 등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출연기관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해 지난해 11월 행안부에 해제승인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을 출연기관에서 해제한다고 고시했다.
디자인진흥원도 지난해 12월 27일 이사회를 열고 대구시 경제부시장 이사 사임건과 대구시 출연금 1억원 반납 안건을 의결하고 사실상 대구시와 결별했다. 그러나 일부 이사들의 반대로 경제국장은 이사직에서 사임하지 못했다.
이로써 디자인진흥원은 대구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남게 됐다.
지난 2006년 대구시 출연기관으로 설립된 디자인진흥원은 대구시의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없이 독자생존을 모색하게 됐다. 대구테크노파크와 통합을 전제로 대구시와 합의한 포괄적 고용승계, 조직 직급 임금체계 유지 등의 합의는 없던 일이 됐다.
디자인진흥원의 직원은 50여명이며 대구시와 경북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연간 150여억원에 이르는 위탁사업을 수행해왔다.
대구시는 통폐합 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지난해 5억원의 예산만 올해 예산으로 편성했고 경북도도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이나 민간단체인 디자인진흥원에 지원하기는 어렵게 됐다. 민간단체로 공모사업에 도전해 따낼 수 밖에 없게 된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통폐합 논란이 일고 있을 당시 경북도에 공문을 보내 "대구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되더라도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지역디자인센터의 지위를 유지하며 디자인사업을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다"며 안내했다.
산자부는 안내공문과 함께 대구시와 완전 합의도 되지 않은 협약서를 첨부해 대구시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또 당장 디자인진흥원은 현재 사용 중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3개층 사무실도 내놔야 할 상황이다. 대구시는 일시적 무상사용 및 관리비 자부담 방안 등을 고려 중이나 이미 내부적으로 새로 출범하는 대구정책연구원의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결정돼 있어 디자인진흥원은 대안으로 경북 구미시 등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디자인진흥원은 앞으로도 법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관계자는 "월 운영비가 2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있어 당장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자립체계 갖춰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7월 디지털혁신진흥원과 디자인진흥원을 테크노파크로 통폐합하려 했으나 디지털혁신진흥원은 과학정보통신부가 대구에 2조 2000억원 투자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히면서 통폐합에서 제외됐으나 디자인진흥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통폐합을 반대하면서 결국 출연기관 해제 절차를 밟았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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