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에 머물던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지난해 11월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을 기점으로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정권의 노조와 시민단체, 야권을 겨냥한 사정 공세가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평가를 받은 덕분이다.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는 '윤석열 정치'가 집권 2년차를 맞아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윤석열정권의 사정 행보가 실제 국정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윤 대통령은 지난연말부터 기회만 있으면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대응이 여론의 호응을 얻자, 이에 힘입어 노조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경향신문-메트릭스 여론조사(2022년 12월 30일∼31일,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윤 대통령의 '노조 부패' 척결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동의한다' 45.8%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29.6%에 그쳤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일 경제계 신년회에서도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시작으로 노동개혁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정권은 시민사회단체의 회계 투명성 문제를 꺼내들기도 했다. 정부가 최근 7년간 민간단체에 31조원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관리 사각지대'에 머물렀다는 주장이다. 범정부 차원의 고강도 감사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군기'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만간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은 소환조사 직후 사법처리 수순에 무게를 싣고 있다. 검찰이 복수 혐의를 근거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수차례 나눠 보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노웅래 의원 때처럼 체포동의안을 잇따라 부결시킬지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윤석열정권이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이 대표를 겨냥한 사정에 속도를 내는 건 여론의 뒷받침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SBS-넥스트리서치 조사(2022년 12월 30일∼31일)에서 이 대표 수사에 대해 물은 결과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54.5%,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 목적의 수사' 38.3%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 이유로 '법과 원칙에 따른 국정운영'이 51.2%로 가장 높게 나왔다. 윤석열정권의 사정 행보에 대한 긍정적 여론은 윤 대통령 국정지지도 반등을 이끌면서 40%대 안팎까지 올려놨다.

결국 윤 대통령은 '네 편'에 대한 사정 수위를 점차 높일 것으로 보인다.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는 '윤석열 정치'를 집권 2년차에는 본궤도에 올리겠다는 계산으로 읽힌다.

다만 이같은 사정 행보가 국정 성과→지지도 상승→국정 동력 확보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관측이다. '네 편'을 겨냥한 고강도 사정은 편가르기라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보수층에 머물고 있는 윤 대통령 지지층을 중도로 확장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고강도 사정은 협치를 어렵게 한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가 불발되면 소수여당의 입법 행보는 불가능해진다. 윤 대통령이 주창한 노동개혁을 비롯한 3대 개혁은 전부 입법을 통해 완성돼야 하는데, 협치를 통해 입법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3대 개혁이라는 국정성과는 애당초 이뤄질 수 없는 것이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4일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는 국정 기조가 방향성에는 옳지만, 여소야대와 경제 침체라는 현실적 난관에 직면해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정권 2년차 가늠할 3대 포인트" 연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