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라 올해 1분기까지 줄인 정원 규모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 효율화를 위해 코레일 서울역북부을 비롯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 등 자산도 1조4000억원가량 매각했다.

20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1분기 이행 실적'을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7월 예산·정원·복리후생 감축,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야별 이행 계획을 차례로 확정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2027년까지 14조5000억원 규모의 자산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올해 1분기까지 1조4322억원(208건)의 자산을 매각했다. 2022∼2023년 목표치(6조8000억원)의 약 20.6%에 해당한다.

주요 실적을 보면 한전기술 용인 본사 등 사용하지 않는 청사와 사택, 부동산, 기계설비 등이 매각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보유한 광운대·서울역 북부·옛 포항역 등 역세권 유휴 부지 6건의 기계약 매각 대금 중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 사이 납부된 금액 4901억원도 포함됐다. 산업은행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각각 골프 회원권(8억원)과 콘도·리조트 회원권(3000만원)을 팔았다.

핵심 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 지분 정비도 1725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매각 실적에 포함된 부동산 108건 중 80건이 매각 예정가와 같거나 높은 가격에 팔렸다. 한국남부발전 KOSPO영남파워 잔여 부지 등 3건은 예정가의 52∼89% 수준으로 예상보다 싸게 팔렸다. 나머지 25건은 자산이 일부만 매각돼 현시점에서 예정가와 비교하기 어렵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1만2442명(전체의 2.8%)을 감축하기로 했는데 지난 1분기까지 구조조정 없이 1만721명을 줄였다.

291개 공공기관이 올해 1분기까지 감축한 정원은 1만721명이다. 올해 계획 대비 96.8% 이행률을 달성했다. 정·현원차, 기능조정, 조직·인력 효율화로 1만4741명 줄이고 4020명을 재배치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비핵심·수요감소 업무 축소(398건) 관련 3866명, 민간·지자체 경합 기능의 이관(128건) 1560명 등 187개 기관(552건)에서 5483명을 감축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통행료 정산기 확대 설치 등 무인·자동화시스템 도입에 따라 통행료 수납 기능을 축소하면서 421명을 감축했다.

조직통합·대부서화(113개)를 통해 896명, 사업수요를 감안한 지방·해외조직 축소(34개) 1003명 조정 등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해 189개 기관에서 4440명을 감축했다.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행정기획·사업지원조직 통합 및 임시조직 폐지로 17명을 줄였다. 한국마사회는 27개 지사 중 업무량이 적은 13개 지사 인력 102명을 감축했다. 아울러 정·현원차가 큰 폭으로 발생한 129개 기관에서 4818명을 축소했다. 기관별 감축 인원은 한국전력공MCS(주) 440명, (재)우체국시설관리단 417명, 코레일로지스(주) 296명, 한국마사회 190명, 중소기업은행 168명 등이다.

반면 188개 기관에 핵심 국정과제·법령 제개정, 안전·필수시설 운영 등 필수소요 인력 4020명을 재배치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신한울, 새울 등 원전 건설 및 운전인력 등 263명을 늘렸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선박검사·정밀진단 등 안전서비스 및 안전교육 인력 8명을 증원했다.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 인원은 연간 1만8000명 수준인데, 이를 통해 채용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2만2000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정원 조정으로 초과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통해 채용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혜 논란을 빚은 공공기관 사내대출 등 과도한 복리 후생 제도는 1분기까지 전체 대상의 약 절반인 327건을 정비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상경비는 1조5000억원, 업무추진비는 172억원 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