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저평가된 독립유공자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적 심사를 기존 2심제에서 3심제로 확대 개편한다. 또 논란이 일고 있는 공적 이상자 이른바 '가짜 유공자'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전수조사를 마무리한 뒤 허위 공적이 드러날 경우 서훈 취소 등을 진행키로 했다.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대폭 개정해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가짜 유공자 논란 불식 등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독립유공자 포상이 서훈의 영예성을 담보해야 하므로 선정 관련 논란을 없애고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온전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운영규정 등 심사기준을 대폭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달라지는 심사기준은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실질적 3심제 운영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 위원 위촉 △친북 등 논란이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 기준 명확화 △그간 소외되어 독립운동으로 인정되지 못했던 외국인, 자금지원, 신사참배 거부 활동 등에 대한 기준 개선 △공개검증 절차에 국민 참여 보장 등이다.

보훈부는 자료에서 누가 재검토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한민국 초대 농림부 장관이자 좌익 계열 독립운동가였던 죽산 조봉암(1898∼1959)과 임시정부 고문을 지낸 독립운동가 동농 김가진(1846∼1922)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봉암, 김가진 선생 유족들은 보훈부에 여러 차례 서훈 신청을 했지만 친일 흔적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려해왔다.

이와 관련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역사적 인물에게 그림자가 있더라도 빛이 훨씬 크면 후손들이 존중하고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재검증 대상에는 친북활동 이력으로 논란이 일었던 손혜원 전 국회의원 부친 손용우(1923∼1999년)씨와 허위공적 논란이 일었던 고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 김근수(1912∼1992년)·전월순(1923∼2009년)씨 등이 거론되고 있다.

[관련기사]
▶ 보훈부, 국민 눈높이 서훈심사 방침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