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부 바뀌어도 풀리는 게 없네"

2013-04-11 11:43:43 게재

각종 현안 정부와 입장차 여전 … 공무원들 "되는 게 없다" 한숨

인천시가 지난정부에 이어 새정부와도 각종 현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송도 국제병원 설립, 인천내항 8부두 개방, 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영흥화력 증설, 제3연륙교 건설 문제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모두 송영길 시장의 역점 추진사업들이지만 정부와 입장차가 커 쉽게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송도국제병원·8부두 핵심 현안 떠올라 = 당장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국제도시에 지으려는 국제병원이 문제다. 인천시는 하버드의대, 서울대의대 등과 함께 비영리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나섰다. 비영리 국제병원을 운영할 때의 실효성과 사업성을 따지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3개월 후면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의 반대다. 지난정부에 이어 새정부도 영리병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의 외국의료기관 유치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지정돼 있는 외국의료기관 부지 외에 대체할 부지도 없을뿐더러 보건복지부도 외국의료기관 외에 별도의 종합병원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라며 "인천시의 입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의 협조 없이 인천시가 비영리 병원 설립계획을 강행하기는 어렵다. 산업부가 송도국제도시 내 기존 외국의료기관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변경해줘야 비영리병원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방침을 고수할 경우 인천시는 대체 부지를 찾아야 한다.

인천내항 8부두 개방 문제도 골칫거리다. 시는 다음달부터 전면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개방을 요구하는 반면 인천항만공사와 항만업계는 대체부지 확보 등 선결과제를 해결한 뒤 개방해야 한다며 맞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정부가 나서서 8부두를 대체할 방안을 제시하고 항운노조원들에 대한 보상에도 직접 나서야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양수산부 등은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다.

쓰레기매립장·화력발전소 뜨거운 감자 = 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문제 역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시는 2016년 매립종료를 선언하는 등 단호한 입장이지만 환경부 등이 매립연장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당장은 서울시와 인천시의 대립으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환경부가 나서서 중재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문제다.

인천시는 영흥화력발전소 증설 문제로도 정부와 맞서고 있다. 산업부는 수도권 전력수급을 위해 7·8호기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인천시는 환경파괴와 청정이미지 훼손을 이유로 들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제3연륙교 건설 문제,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등도 정부와 의견접근을 전혀 못하고 있다. 제3연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민자도로에 대한 수익보장을 해줘야 하지만 정부와 인천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역시 인천시의 끈질긴 요구에도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이처럼 인천시는 각종 현안을 두고 정부와 사사건건 마찰을 빚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들 현안들이 대부분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얽혀있고, 지방선거도 다가온다는 점에서 인천시의 고민이 깊어진다.

인천시 관계자는 " 정부와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아 각종 현안들이 답보상태에 있다"며 "지역 정치권의 중재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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