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2
2024
세종시 지방법원 설치가 확정된 가운데 세종행정법원 설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종시는 오랜 기간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요구해왔다. 2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지방법원 설치 확정 이후 세종지역에선 행정법원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지방법원 설치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환영성명을 내고 “중앙행정기관 등이 행정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법원 설치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행정법원 설치는 세종시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중앙행정기관이 몰려있는 세종시에 행정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논리다. 현재 행정법원은 서울 한곳에만 있고 각 지역은 지방법원 행정재판부에서 처리하고 있다. 당초 세종시는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한 묶음으로 처리하려고 시도했다. 21대 국회 때 발의된 해당 개정안엔 함께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엔 지방법원 설치만 포함됐다. 관계부처인 법무부 법원행정처가 세종행정법원 설치에 대해 부정
K-국방의 전략수도 충남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충남도는 2일 “이날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응우 충남 계룡시장, 김용현 국방부 장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대한민국 육군협회 주최로 오는 6일까지 진행되며 계룡군문화축제와 지상군페스티벌과 연계 개최한다. 전시회는 2~4일은 비즈니스데이 운영을 통해 방산관계자와 현역 군인들이 참여하고 퍼블릭데이로 운영하는 5~6일은 전 국민에게 개방한다. 이 기간 국방부 육군본부 방위사업청 초청으로 전 세계 26개국 44개 대표단이 방문할 예정이다. 또 역대 최대인 14개국 방산기업 400개사가 1431개 부스를 운영한다. 이들 기업은 정보 지휘통제·통신 기동 화력 방호 항공 등 무기체계부터 전투력 방호를 지원하는 전력지원체계(비무기체계)까지 각 분야 첨단
칼국수의 도시 대전시가 ‘누들대전 페스티벌’을 앞두고 맛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책자를 발간했다. 대전시는 2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신뢰도 있는 맛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누들이야기’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누들이야기’는 대전만의 차별화된 특색을 보여주는 대표 면 요리 맛집 54곳과 3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누들대전 페스티벌’ 참가업소 17곳 등 총 71곳의 대표메뉴와 운영시간, 가격 등을 소개한다. 책자는 시민들이 쉽고 간편하게 업소별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구별, 가나다순 목차를 표시했고 대전지도를 배경으로 위치에 맞게 업소명과 쪽수를 함께 기재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왔다. 특히 음식점별로 맛을 내는 노하우와 업소 대표가 추천한 메뉴 등 맛집의 특성을 미리 엿볼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책자는 대전지역 관광안내소 및 주요 호텔 등에 배포했으며 대전시 홈페이지 ‘대전의 맛’(daejeon.go.kr/fod/index.do)에서 전자책
09.27
충남 제1의 도시인 천안시와 제2의 도시인 아산시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인접한 천안시와 아산시는 그동안 사사건건 부딪혀 왔다. 27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천안시와 아산시가 최근 소각장 신설과 고속도로 노선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보다 못한 충남도가 중재에 나섰지만 해법찾기가 쉽지 않다. 천안시는 2022년 이후 백석동에 위치한 생활폐기물 소각장 1호기의 대체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위해선 인접 지자체인 아산시와 협의를 마쳐야 한다는 점이다. 아산시는 현재 ‘협의체 위원 구성 40%, 기금 배분율 40%’를 요구하고 있다. 천안시에 따르면 소각장 반경 1200m로 설정한 ‘주변영향지역’에는 천안주민 5000여세대, 아산주민 200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소각장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하는 주민은 대부분 아산주민”이라며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
해외바이어 70명 초청 수출협약 6121만 달러 충남도가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다. 충남도는 향후 해외사무소를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다. 27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도는 24∼27일 도 해외사무소 초청 해외바이어 행사를 개최했다. 충남을 알리고 수출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번 해외바이어 방문단엔 도 해외사무소가 위치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독일 등 5개국 61개사 70여명이 참여했다. 해외바이어들은 26일 천안에 소재한 화장품 기업 뉴앤뉴와 식품기업 쟈뎅을 방문해 생산시설 등을 견학하고 문화탐방을 통해 예산 수덕사와 백제문화단지를 답사했다. 인도네시아 바이어 아리안 탄씨는 “직접 생산시설을 살펴보니 신뢰가 갔다”면서 “2025-2026년이 충남방문의 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가족들과 꼭 다시 방문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들은 전날인 25일엔 덕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수출상담회를 진행했다. 도 해외사무소가 주도해 처음으로 연 해외바이오 초청 수출상담회다. 이날
09.26
세종시 대학 공동캠퍼스가 신도심 활성화의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세종시 신도심은 현재 상가공실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5일 4-2생활권 집현동 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민호 세종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기념 및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세종 공동캠퍼스는 대학과 다른 교육기관이 한곳에 입주하는 신개념 대학이다. 도서관 체육관 식당 등 공용시설은 함께 사용하고 강의와 실험 등은 각 대학별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부지가 제한적인 세종시 신도심 특성에 맞춘 캠퍼스다. 세종시 등 지역에선 대학 공동캠퍼스에 대한 기대가 크다. 대학 공동캠퍼스는 세종시 신도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입주하는 첫 대학이다. 정적인 행정도시의 분위기를 바꾸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엔 3개의 대학이 있다. 고려대 세종캠퍼스(5600명), 홍익대 세종캠퍼스(5200명), 한국영상대학(3000명)이다. 하지만 고려대와 홍
09.25
세종시 지방법원 설치에 파란불이 켜졌다. 국제정원박람회 추가경정예산 등을 놓고 날선 대립을 보이던 세종시와 시의회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세종시는 24일 오후 논평을 내고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을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법원설치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막판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여야 정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세종시는 “이번 법사위 소위 통과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지방법원 설치는 주민의 사법기관 접근성을 높일 뿐 아니라 입법 행정 사법 국가 3부 기능의 이전을 통해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넘어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세종시는 드디어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3개의 꼭짓점을 이어 3부가
09.24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세종빛축제 추경예산을 둘러싼 세종시와 시의회의 대결이 점입가경이다. 세종시는 의회가 시장 역점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는 반면 시의회는 시가 시장의 임기 내 치적을 위해 무리하게 박람회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판단한다. 24일 세종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밤늦게까지 시가 제출한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 추경예산을 논의했지만 결국 여야간 합의에 실패했다. 당초 의회는 추경예산이 예결위를 통과하면 곧바로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세종시는 23일 의회에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을 위한 출연금 14억원과 빛축제 개최를 위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관광활성화 지원출연금 6억원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추경예산은 지난 10일 세종시의회가 전액 삭감한 것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오전 임시회에서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는 단순한 행사성 사업이 아닌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예산
09.23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가 기초지방자치단체 3곳으로 압축됐다. 경찰특화도시를 내세운 충남 아산시와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운 전북 남원시·충남 예산군의 마지막 경쟁이 시작됐다. 23일 전북 남원시, 충남 아산시와 예산군 등에 따르면 이들 3개 지자체는 최근 전국 47개 지자체 중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로 선정됐다. 전북 남원시는 영·호남 지역에서 유일한 후보지다. 장소는 지리산 바래봉 아래 옛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부지로 100% 유휴 국·공유지로서 별도의 행위제한 없이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다. 이곳은 영·호남 내륙 중심도시로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등이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지리산이라는 자연환경이 강점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영·호남 교통의 중심지이며 천혜의 자연·교육환경을 갖춘 남원시에 제2중앙경찰학교가 들어서야 한다”며 “2차 심사평가에 사활을 걸겠다”고 말했다. 충남은 이번 후보지에 2곳이 선정되면서 한껏 기대가 높아졌다. 충남 아산시는 경찰인재개발원
09.20
대전시와 충남도가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인접한 대전과 충남 남부권에 공동으로 국방산업 클러스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0일 오전 방위사업청 대전청사에서 열린 ‘국방반도체사업단 개소식’에 참석, 국방반도체 개발 등에 대한 협력을 다짐했다. 대전에는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위치해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국방반도체사업단은 방위사업청 대전청사 7층에 위치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속 신설 조직이다. 우리나라 국방반도체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비상 시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사업단은 무기체계와 반도체, 기술기획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전문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국방반도체 기술자립과 국내 생산역량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대전시는 국방반도체산업의 허브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방위사업청과 ‘국방반도체 발전과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
09.19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충남도는 19일 “정부의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예산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스마트 원예단지는 예산군 삽교읍 상성리에 29억3000만원(국비 20억5100만원, 지방비 8억7900만원)을 투입, 2027년까지 5.5㏊ 규모(축구장 8개)로 조성된다. 방울토마토 딸기 수박 등 과채류가 주품목이다. 충남도는 이번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이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 조성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생명 자원 기반 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과 미래세대 농업인 육성, 미래지향적 농촌경제 구현 등을 위해 삽교읍 일원 166만6000㎡에 2027년까지 3458억원을 투입해 스마트팜과 산업단지, 연구지원단지 등을 건설하는 것이 골자다. 스마트팜은 우선 4만9500㎡ 규모의 시범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 5월 실시설계를 시작해 올 하반기 공
09.13
민선 8기 충남도 후반기 역점사업으로 ‘돌봄’ 등 인구정책이 떠오르고 있다. 충남에 맞는 새로운 돌봄정책 등이 자리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충남도 등은 홍성군 내포신도시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에서 ‘힘쎈충남 마을돌봄터’ 1호 개소식을 12일 개최했다. 마을돌봄터는 현재의 학교시설로는 돌봄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시작했다. 휴·폐원 어린이집이나 종교시설 등 지역 내 인프라와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예산은 충남도와 시·군, 교육청이 분담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 식사 등을 제공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종교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해 학교 밖 아이들과 좀 더 가까이 하고, 촘촘하게 돌보기 위해 시작했다”며 “천안에서도 폐원 어린이집을 활용해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올해 홍성과 천안 2곳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09.12
정원도시박람회 예산 등 전국 유일의 여소야대 최민호 세종시장과 세종시의회가 추가경정예산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세종시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가운데 유일한 여소야대 의회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이미 국제행사 승인과 정부예산안에 국비지원이 반영된 정원도시박람회 관련 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10일 열린 제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가운데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조직위 출연금 14억5000만원, 빛축제 예산 6억원을 삭감했다.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최민호 시장의 역점사업 가운데 하나다. 최 시장은 “정원도시박람회는 국제행사 승인심사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도 77억원이 반영됐다”면서 “그러나 민주당 시의원들이 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조직위 구성, 박람회 실시계획 용역 착수가 어려워져 기한 내 정상적인 국제행사 추진이 곤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정부예산안에
09.11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인 수소트램에 이어 ‘무궤도 굴절차량시스템’ 도입을 추진, 도심 교통시스템 혁신에 도전하고 있다. 잇따른 신교통수단 도입으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최하위권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대전시는 11일 오전 윤재옥 국회의원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도시교통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 방안’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대전시가 도입을 추진하는 신교통수단은 ‘무궤도 굴절차량시스템’이다. 이날 세미나는 대전교통공사가 주관했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대한교통학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교통전문가와 국책연구기관이 대거 참석했다. 세계적인 대중교통 전문가인 호주 모나쉬 대학의 그레엄 커리 교수가 1부에서 ‘세계 선진도시 신교통수단 운영 동향 및 한국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로 신교통수단을 소개했고 이후 전문가들과 기관의 토론이 이어졌다. ‘무궤도 굴절차량시스템’은 쉽게 말해 현재 대전
대전시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20일 대전특수영상영화제를 연다. 대전시는 11일 “시와 진흥원은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카이스트와 원도심 일원에서 ‘2024 제6회 대전특수영상영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전특수영상영화제는 전국 유일의 특수영상분야 행사로 지난 1년간 공개된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가운데 특수효과 기술과 창의적 영상미를 구현한 작품을 대상으로 제작에 기여한 기술진과 배우들을 시상하는 자리다. 주요 프로그램은 레드카펫, 특수영상 어워즈(기술상 6개 부문 11명, 연기상 6개 부문 9명), 시민상영회, 특수영상 체험, 심포지엄, 주제가 커버 공연 등이 마련됐다. 이번 영화제에선 지난 1년간 화제가 됐던 다수의 작품과 배우들이 수상후보에 올라 열띤 경쟁이 예상된다. 주요 후보작은 파묘 하이재킹 원더랜드 스위트홈2 기생수 서울의봄 노량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대전특수영상영화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여운 기자
09.10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보문산 개발사업이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전망타워 건설에 이어 케이블카마저 대전시가 직접 나서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9일 시 확대간부회의에서 “보문산 개발사업(보물산 프로젝트)과 관련해 전담팀(TF)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민간투자가 여의치 않을 경우 대전도시공사와 시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물산 프로젝트’는 대전 중구에 위치한 보문산 일대에 전망타워 케이블카 워터파크 숙박시설 등을 갖춘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여기에 보문산 주변에 위치한 오월드(대전 동물원) 베이스볼드림파트(야구장) 등을 연계, 중부권 가족단위 관광의 중심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대전시는 당초 ‘보물산 프로젝트’에 민자를 유치할 계획이었지만 실패했다. 결국 대전시는 이들 사업을 나눠 전망타워 사업은 시 재정으로 추진하고 케이블카 사업은 올해 1월
09.09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난지역 국고지원 기준 상향 움직임에 대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인구소멸지역 지자체들은 이번 개정이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재난지역 국고지원 피해액 기준을 현행 26억에서 33억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65억원에서 82억5000만원으로 각각 30%를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기준상향은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는 상향이유에 대해 “과거 12년 동안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은 그대로인 반면 피해액 산정단가는 매년 상승했다”고 설명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산정단가 누적 인상률은 51%다. 이 같은 정부 입장에 가장 크게 반발하는 지자체는 피해가 반복되는, 소규모 인구소멸지역이다
09.06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개통이 또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그동안 수차례 개통이 연기돼왔다. 6일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설계적정성 재검토를 받고 있다. 최근 마무리된 설계에 따른 총사업비가 당초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당초 사업비는 2583억원((국비 1439억원, 지방비 1144억원)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설계를 끝내고 보니 총사업비는 3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됐다. 500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자 결국 정부의 사업비 재조정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대전시는 설계적정성 재검토의 경우 타당성 재조사처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업비를 재조정하는 절차인 만큼 사업추진 자체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상치에 비해 사업비가 늘어났으니 설계를 따져보는 절차라는 얘기다. 하지만 당초 개통 예정시기였던 2026년 12월에서 또 다시
올해도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두고 대구시와 축제 주최측 간의 갈등이 우려된다. 6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퀴어축제 조직위원회는 오는 28일 대구시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축제를 개최한다는 집회 신고를 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5일 주최 측에 “지난해에 이어 시민들에게 극심한 교통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장소를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축제 조직위원회에 집회제한 통고 처분을 내렸다. 대구중부경찰서는 왕복 2개 차로 중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를 사용하도록 했다. 또 나머지 1개 차로는 축제 당일에도 대중교통 운행이 계속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집회의 자유도 보장하고 시민 통행권도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축제 조직위는 경찰의 제한 통고조치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구시의 장소변경요구에 대해 “절대 불가하다”고 반발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공공도
09.05
세종시가 한글문화수도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전부터 행정수도를 지향하면서 문화적 정체성으로 한글문화도시를 핵심가치로 추진해왔다. 5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정부에 10월 9일 한글날 경축식을 매년 세종시에서 개최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세종시’라는 도시 이름이 세종대왕에서 따온 만큼 상징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한글날 경축식을 국경일 지정 이후 처음으로 서울을 떠나 세종시에서 개최한 바 있다. 세종시는 또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한글문화단지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원을 포함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해당 용역비는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5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세종시 한글문화도시 관련 사업은 ‘한글 목조탑 건립’(2억5000만원), ‘실내형 한글놀이터 조성’(4억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30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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