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 지방자치 | 내일신문

06.11

2024

세종시,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

세종시가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2012년 출범한 이후 변화된 상황과 행정수도의 미래를 담기 위해서다. 최근 강원 전북 등 특별자치도 출범과 특별법 제·개정도 영향을 미쳤다. 11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세종시는 올해 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뛰고 있다. 세종시는 최근 연구용역과 토론회 등을 거치며 기본적인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개정안에 담길 분야는 △대통령 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행정수도 지위 확보 △자치행정·자치재정 구현 △규제자유특구·첨단 미래산업 육성 등 미래혁신 생태계 조성 △교통·교육 등 정주환경 개선 등이다. 우선 현재 세종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도시 성격을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세종시 출범 당시엔 없었던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이미 확정됐다.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06.10

2024

세종시, 가장 지속가능한 도시

세종시가 전국 도시 가운데 가장 지속가능한 곳으로 꼽혔다. 세종시는 “한국지역경영원이 5개 영역 25개 지표를 토대로 측정한 지속가능한 도시 총합에서 세종시는 총점 637.8점을 기록, 시·군·구 부문 및 시·군·구-기초구 통합부문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대한민국의 228개 시·군·구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구 경제·고용 교육 건강·의료 안전 등 5개 영역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를 토대로 평가한 결과다. 세종시는 광역지자체이지만 기초지자체를 겸하는 유일한 도시다. 세종시가 평가에서 1위로 꼽힌 이유는 인구 경제·고용 등이 큰 역할을 했다. 세종시는 인구분야에서 대부분 1위에 올랐다. 세종시 인구규모는 2022년 기존 38만8927명으로 50위에 그쳤지만 인구성장률과 평균연령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세종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인구변동을 토대로 평가가 이뤄진 인구성장률이 21.90%p, 평균연령에선 20
06.07

2024

충남, 고령농업인 은퇴직불제 활성화

충남도와 충남도의회가 ‘고령은퇴 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사업에 본격 나서고 있다. 7일 충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충남도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은퇴농업인 조례)을 심의한다. 전국에서 처음이다. ‘고령농업인 은퇴직불제’는 올해 4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게 매도할 경우 매월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1㏊를 공사 등에 매도할 경우 매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최대 10년간 지급한다. 물론 매각대금은 별도다. 고령농업인에게는 노후생활 보장을, 청년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해서다. 실제 청년농업인들은 농업을 시작할 때 무엇보다 안정적인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현재 청년농업인에게만 농지를 매각한다. 충남도와 충남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고령은퇴농업인 조례는 정부에서 지급
06.05

2024

충남학생인권조례 갈등 ‘언제까지’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와 부활과정을 거치면서 지역 내 마찰과 갈등만 증폭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에서 아예 상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5일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대법원이 최근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례는 본안소송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20년 제정됐다. 하지만 2022년 지방선거로 충남도의회 다수당이 바뀌면서 격랑에 휩싸였다. 지난해 동성애를 반대하는 지역 보수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폐지안이 제기됐지만 이는 곧바로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법원에서 자격논쟁으로 이어졌다. 주민발의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수 있느냐는 게 쟁점이었다. 폐지안이 법리논쟁으로 이어지자 이번엔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직접 폐지안을 발의했다. 폐지안은 지난해
06.05

2024

충남경제자유구역 6월 신청키로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윤곽이 드러났다. 충남도는 5일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4개 시, 5개 지구 15.14㎢를 경제자유구역 대상지로 선정, 이달 중 정부에 지정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남경제자유구역은 김태흠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베이밸리’ 조성 핵심사업 가운데 하나다. 충남도에 따르면 5개 지구는 천안 수신, 아산 인주·둔포, 서산 지곡, 당진 송산 등이다. 천안 수신지구는 면적 1.59㎢로 미래모빌리티를 중점사업으로 잡았다. 아산 인주지구는 5.71㎢ 면적에 디스플레이를, 둔포지구는 4.09㎢에 인공지능·반도체를 중점산업으로 설정했다. 서산 지곡지구는 1.84㎢ 면적에 2차전지 소재·부품과 자동차 부품산업 집적지인 점을 고려했고 당진 송산지구는 1.91㎢로 현대제철과 인접한 만큼 수소융복합을 중점사업으로 제시했다. 충남도는 사업기간을 2023년부터 2030년까지 8년으로 잡았으며 사업비는 3조4575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제자유구
06.04

2024

‘세종법원 설치·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재시동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이 22대 국회가 시작하자 21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한 충청권 지역현안 법안들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 21대 당시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지역 국회의원들도 자신들의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세종시·충남도와 강준현·장동혁 의원 등에 따르면 21대 국회를 넘지 못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세종법원설치법)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지원특별법)이 곧 다시 발의될 예정이다. 세종법원설치법은 21대 국회 막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까지 통과했지만 끝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안에 문제가 있거나 여야간 이견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쟁으로 법사위가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은 더 컸다. 세종시는 행정에 이어 입법기능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본궤도에 오르자 그동안 마지막 퍼즐로 사법기능인 법원 설치를 요구해왔다. 세종시는 법원 개원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발의
06.03

2024

세종시, 배달앱 활성화 박차

세종시가 민관협력 배달앱 ‘땡겨요’와 지역화폐 ‘여민전’ 활성화에 힘을 모으고 있다. 세종시는 “‘땡겨요’에서 결제를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할 경우 제공하는 캐시백 혜택 12%를 계속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세종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기존 7% 캐시백에 더해 추가 5%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한시적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세종시에 따르면 이 같은 방침은 시가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사업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600만원을 확보하면서 가능해졌다. 추가 캐시백 5% 지급은 배달앱 사용금액 정산 후 다음달 말에 개인별로 일괄 지급하며 지급한도는 월 최대 2만원이다. 세종시는 그동안 지역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세종시는 ‘소상공인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소상공인에게 어려운 경영여건을 갖추고 있다. 고가의 상가분양에 따라 임대료는 서울 수준이지만 소비여력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여기에 대전시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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