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남북대화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올해 상반기 북핵 실험 가능성이 크게 대두됐고 내년에도 북핵 실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북미대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 온 북한은 얼마 전 북한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 3명을 모두 석방하는 등 관계개선의 신호를 보낸 바 있다. 북한은 내년에도 북미대화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타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미관계 개선 전망은 부정적이다.

미국은 11월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함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 변화를 꾀하기 힘든 상황이다.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는 핵문제를 포함해 북한인권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15년에는 북핵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북한과 무엇을 해보려는 한국과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호응 없이는 대화할 수 없다는 미국 사이에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근혜 정부 3년차에 접어드는 우리 정부는 대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 북한의 '도발'을 자제한다면 극적으로 대화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대화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최근에는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으며 이것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 경색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인권문제도 남북관계 개선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북한은 인권문제를 통해 최고지도자의 책임을 물으려 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핵억제력 강화 등을 거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하게 되면 이로 인해 남북간 대립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재현 외교부 북핵외교단장은 "북한이 탈상을 하고 내년 당 창건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체제 과시나 대내 결속 목적으로 핵실험이나 미사일 등의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과의 대화 등 관계개선이 진전이 없을 경우 이러한 도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로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그만큼 한일간 장애물도 높은 상황이다.

자민당이 총선에서 다시 다수당이 된 만큼 아베 정부의 '전후 체제로의 탈피' 기조는 계속될 것이며 일본이 과거사 청산이나 사과에 대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우경보수화의 길을 걷고 있는 일본이 종전 70주년을 맞아 고노담화(위안부 강제성 인정) 부정에 이어 무라야마 담화(식민지배 사과)를 부정하는 '아베 담화'를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일본이 2월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때 중앙 정부 관리를 파견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성의'를 보일 경우 한일간 관계가 긍정적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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