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우리가 낼 감축기여방안 수준은?
지난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5)에서 우리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른 개발도상국처럼 재원과 기술지원 같은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선도적·모범적 감축 공약을 제시해 국제사회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2015년 3월, 신기후체제(Post-2020)를 준비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INDC) 제출 잠정시한이 보름 정도 남았다.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국가들은 이미 기여방안을 제출했다. 28개국이 속한 유럽연합(EU)과 스위스는 모범적인 기여방안을 내며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정부는 감축 기여방안과 관련해 어느 정도까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이 내용을 국무총리실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논의 내용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의 대답에서 답답함과 걱정스러움이 느껴졌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책임에 서 자유롭지 못한 입장이다. 2012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8번째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다.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관심을 보인 만큼 국제사회는 한국이 신기후체제 하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모습은 국제사회의 신기후체제 준비에 역행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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