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된 미 국방부의 사드 관련 서면 진술서에 따르면 사드는 '미완성 단계'에 있는 미사일방어체계이다.

서면 진술서에는 지금까지 비행실험과 신뢰성 실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사드 시스템 구성 요소들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신뢰성 향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시스템의 성능을 시험하는 자연환경 실험에서도 결함을 보였다고 나온다.

또 지금까지 비행실험에서 사드 운용요원들은 다른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연계해 사드를 운용할 기회가 없었다고 돼 있다.

미국이 북핵미사일 방어를 위해 도입하겠다는 사드는 자국 내에서도 운용 효과성을 검증받지 못한 상태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사드 배치 주장이 이는 것은 성급한 측면이 없지 않다.

사드 운용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부분은 향후 미국과의 논의에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중국에 대해서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핵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카드로도 사용될 수 있다. 우리가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어느 한편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따르듯 서두를 필요가 없는 이유다.

우리는 2013년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에 한국 방공식별구역 확대 조치로 대응했고, 지난해 CICA에서 중국 주도의 성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정안을 제시했던 경험이 있다. 미중간 세력 다툼이 더욱 치열해진 상황에서 과거의 경험에서교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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