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인플레이션과 싸우는 모디 … 현재까지 긍정적

2015-05-06 12:38:22 게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공직사회 개혁과 물가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개혁정책 추진으로 대내외적인 관심과 지지를 얻고 있다.

인도의 부정부패와 비효율적 거버넌스는 해외 투자 유치의 장애물이 돼 왔다. 이를 나타내는 지표인 2014년에 세계은행이 평가한 사업 용이성 순위에서 인도는 140위를 기록했다.

모디 총리는 취임 직후 인도 정부의 부정부패를 사회 암적인 존재로 공표하고 공무원 권한 강화, 행정의 투명성 및 정책 효율성 제고, 행정 전달 시스템 및 집행 결과를 중심으로 하는 '10대 선결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4000억 달러(한화 약 400조 원)에 달하는 블랙머니에 대한 특별 수사팀을 구성해 부정부패 척결에 나섰고 '최소 정부, 최대 행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부처 통폐합을 실행, 전체 장관직 중 27개를 폐지하고 고위 공무원 그룹을 16개로 통폐합해 신속한 결정을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지난해 10월에는 정유사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가격 책정 자율권을 부여해 인플레이션 잡기에 나섰다.

인도 석유 유통업체는 가격 인하를 위해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에서 석유를 수입하기 시작했으며 가격 인하 경쟁의 결과 인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디젤 가격이 2015년초 ℓ당 3.37루피(원화 약 60원) 인하됐다. 이는 2009년 이후 처음 있는 가격 인하이다. 인플레이션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인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014년 1월 8.79%에서 지난 11월 4.38%까지 하락했다. 이는 인도 내에서 모디 정권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인도의 주 에너지원인 석탄을 관리하는 인도석탄공사(Coal India)와 석유천연가스공사(Oil and Natural Gas Corp.)는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자원 공급에 차질을 빚었으며 이로 인한 생산 비용 증가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왔다.

인도는 세계 5위의 자원 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지하자원을 수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도는 최근 3년간 약 9%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어야 했다.

코트라 첸나이무역관은 '인도 성장 속도, 중국을 뛰어넘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모디 정부의 경제개혁을 통해 외국기업의 대인도 투자가 용이해지면서 2015년에는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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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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