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동북3성 경제 위해 북한과 경협 필요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중 하나는 북한과 맞닿은 동북 3성의 경제성장에 북한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동북지역 성장이 다른 지역에 비해 급격히 둔화되고 있어 중국으로서는 북중경협을 통해 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일 발표한 '중국 뉴노멀 시대 북중경협의 구조적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동북지역은 계획경제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장기간 추진해오던 동북노후공업기지 개혁이 정체되고 있으며 뚜렷한 대체 산업이 부족한 실정이다.
랴오닝 연해경제벨트 발전계획, 중국 두만강지역협력개발계획-창지투개발선도구, 동북부지역 접경개발계획 등 대외개방을 통한 지역발전전략을 추진했으나 이마저도 정체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전체 성장률이 7%대를 기록했던 2014년, 2015년 상반기 랴오닝·지린·헤이룽장성의 성장률은 5~6%대로 쳐졌다. 올해 동북지역 경제가 낙후되자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등 중국 지도부가 선양, 창춘 등 동북 거점지역을 찾아 개혁개방을 독려했지만 효과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동북지역은 1990년대 중반부터 추진된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업이 발생했고 낙후된 지역경제로 인해 실업자와 젊은 인력등 인구가 타 지역으로 대거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단둥이나 훈춘 등 북중 접경 중소도시는 물자교류 촉진 등 북중경협 강화를 통해 성장둔화를 극복하려 애쓰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노무인력의 파견도 계속되고 있다. KDI북한경제리뷰 8월호에 따르면 북한의 방중 인원은 줄고 있지만 출장이나 파견근무 목적으로 중국에 가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북한의 재중 노무인력은 랴오닝 단둥 1만2000명 이상, 지린 옌볜주 3000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소장은 "중국의 경제, 특히 동북3성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협력이 중국에는 필수적"이라며 경제문제를 고리로 향후 북중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소원 기자의 외교 포커스│한층 가까워진 한중, 북중관계도 바뀔까] 여전히 앙금 남은 북한 … 중국, 달래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