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교욱, 문화, 사회 분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국정교과서 전환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집중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아베의 극우화 쿠데타와 같다며 몰아세웠고, 새누리당은 현행 역사교과서의 이념 편향성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역사교과서, 아베 극우화 쿠데타와 같아 = 새정치연합 유승희 의원(서울 성북갑)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권위주의를 질타했다. 유 의원은 "여러 국제기구와 인권단체가 대한민국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가 심각하다고 문제제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해임과 종합편성채널의 편향성도 지적했다.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정부의 국정교과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아닌 박정희 대통령 헌정교과서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교과서 개정 시도를 집중 추궁했다.

윤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의 역사전쟁과 일본 아베 정부의 극우화 역사쿠데타 과정이 똑같다"면서 "앞으로 우리 정부가 아베 정부의 역사왜곡을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정당에 지급되는 국가보조금에 대해 감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지난 33년간 정당에게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총 1조2000억원에 달하지만 한번도 외부 감사를 받은 일이 없다"며 황 총리에게 구체적인 감사 일정을 확정해 국회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없애고 의원정수도 지금보다 1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우리 사회의 갈등 비용이 한해 300조원에 이르며 갈등 비용의 상당 부분이 정치권 때문에 발생한다"며 "1단계로 현재 54석인 비례대표를 없애고 다음 번 국회에서 지역구 의석 수 50개를 추가로 줄여 의원정수 100석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규제완화·체육부 설립 요구 =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경기 광주시)은 수도권도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자연보전권역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역균형발전을 요구하는 영호남 지자체들의 요구사항과 대비돼 논란이 돼 왔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은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들의 이전 부지로 거론되고 있어 지자체들의 반대가 심하다. 노 의원은 "최근 6년간 수도권규제 등으로 기업이 신·증설 투자시기를 놓쳐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3조 3,329억 원에 달하고 1만 2059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연보전권역 중 상수원보호지역과 수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성장관리지역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노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제도는 입법취지와 달리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며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여서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동열 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은 국정교과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국정화에 대한 우려를 표해 눈길을 끌었다. 염 의원은 "국정화로 인해 획일화된 역사관 주입, 친일·독재 미화 등 우편향, 정권과 운명을 같이하는 교과서(보수정권의 우편, 진보정권의 좌편향), 그리고 후진국 제도라는 비판 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논리적 설득이나 보완방안이 있느냐"며 황우여 교육부총리에게 따져 물었다. 이어 "사실에 입각한 역사교육, 객관적?중립적 서술에 따른 역사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대성 의원(부산 사하갑)은 스포츠 산업활성화와 체육발전을 위해 체육부 설립을 주장했다. 문 의원은 "스포츠 강국이 됐음에도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 내의 1개 체육국이 전담하고 있다"며 "체육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역사학회도 잇달아 교과서 집필거부
- [국론분열 예측하고도 2년간 밀실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여론수렴·국민설득 없이 강행
- 국정화 후폭풍 … 박 대통령 지지도 하락
- 문재인 - 이종걸, 교과서 정국서 존재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