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시장

문재인정부, 금융현안 해결 가닥 잡을까 | ①미국발 금리인상 태풍

경기부양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 역할 커진다

2017-05-10 00:00:01 게재

통화정책은 완화적 기조 유지 … 기준금리 당분간 동결·하반기 이후 인상검토 전망

문재인정부 출범으로 금융분야에서도 상당한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새정부가 직면한 한국의 경제금융 상황은 녹록치 않다. '경제위기론'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정도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대외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할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평가다.

1400조원 돌파를 목전에 둔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화약고로 통한다. 여기에 미국발 금리인상 태풍은 자칫 한국의 금융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중 경제전쟁이 노골화하면서 우리 금융시장은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사드배치를 계기로 불거진 중국의 보복무역도 그 유탄이다. 금융권에서는 오는 10월 만료되는 한중통화스와프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다. 모두 문재인정부가 해결해야 할 금융현안이다. 공공기관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성과연봉제 논란도 새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 약속했던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 △최고 이자율 제한 △취약계층 빚 탕감 △가계부채 총량관리 등 공약들은 대부분 법을 개정하거나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 문재인정부 정치력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역할론 강조했던 문캠프 = 미국발 금리인상 태풍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정책중심은 '재정역할론'에 가깝다. 정부의 재정을 일자리정책을 중심으로 대거 푸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가계소득을 높이고 경제활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바로 편성하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재정이 뒤따라야 한다. 문재인캠프 대선공약인 '연평균 7%의 재정지출 증가' 역시 같은 맥락이다. 특히 국민소득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월 20만원인 기초노령연금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고, 현재 40%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50%로 상향조정할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일본계 투자은행(IB)인 노무라는 보고서를 통해 "문 대통령은 팽창적인 재정정책과 중립적 통화정책, (해외에서의 압박에 대한) 대응적인 통상정책을 펼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영선 이코노미스트는 "이와 동시에 보다 타이트한 거시 건전성 조치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서도 외교적인 개입 정책을 시도하며 중국과도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무라는 새정부 출범 이후 성장률이 높아질 여력이 있다고 내다봤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재정지출 확대와 주택담보대출 확대 허용을 통한 부동산시장 지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이 성장률을 높이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 부총재 인선 주목 = 이 때문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재정역할론을 강조한 새 정부 출범으로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해왔다. 이 총재는 최근까지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 재정지출이 필요하며, 그동안 재정정책이 완화적이지 않았다"며 재정확대를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완화적 기조에서 기준금리는 동결하는 통화정책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다만 미국이 오는 6월과 연말 두차례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하반기 이후에는 한은도 금리인상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하반기쯤에는 한은도 금리인상을 검토할 것"이라며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타고 있고, 새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금리인상 여력도 그만큼 생기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새정부 금융통화정책 방향은 한은 총재와 부총재 인사를 통해서도 드러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장병화 한은 부총재의 3년 임기가 오는 6월 25일 만료된다. 이주열 총재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다. 한은 총재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며, 부총재는 총재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차관급 금통위원인 한은 부총재 인선에서는 통상 청와대 의중이 가장 큰 변수였다.

부총재는 한은 출신 인사들이 주로 맡았다. 전직 인사로는 한은 부총재보를 역임했던 이흥모 금융결제원장, 서영경 고려대 초빙교수, 허재성 은행연합회 감사, 홍승제 한국투자공사 CRO 등이 거론된다. 윤면식, 김민호, 임형준, 전승철, 허진호 등 5명의 현직 부총재보 승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