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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매년 13만가구 공급

2017-05-10 00:00:01 게재

'전월세상한제' 도입엔 신중… 전국 500곳 '도시재생' 관심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정책은 변화가 예상된다. 시장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던 박근혜정부와 달리, 서민 주거복지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집없는 세입자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 공약 1호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다.

공공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3만가구 공급한다는 목표다. 임기말까지 박근혜정부(55만가구)보다 10만가구 많은 65만가구가 공급된다는 얘기다.

공공이 지원하면서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관리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도 매년 4만가구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주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대기자 명부제'를도입하고,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의 30%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매년 4만가구씩, 임기중 20만가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심내 공공용지, 재생사업지구, 혁신도시내 공공택지 등 가용할 수 있는 토지자원을 최대한 동원할 방침이다.

청년 임대주택 30만실도 공급한다. 월세 30만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임대주택 5만실, 서울 및 5대도시 역세권에는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 20만실을 확보한다. 대학 소유부지 및 인근을 개발해 기숙사 수용인원을 5만명(수도권 3만명) 확대한다.

저소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체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약 81만명인 주거급여 대상자와 지원액수를 점차 늘릴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에 복지와 의료서비스를 연계한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동홈'도 매년 1만실 확대한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 전용 주거지원을 제도화하고, 적은 목돈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도 시범 도입한다.

문재인정부에서 주목받는 부동산정책이 '도시재생'이다.

매년 공적재원 10조원을 투입, 공공주도로 뉴타운 및 재개발사업이 중단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전국 500곳의 노후 주거지를 개발한다는 목표다.

재원조달 문제와 함께 실패한 뉴타운사업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뉴타운 같이 대규모 아파트를 개발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집없는 세입자 대책도 있다. 집주인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일정수준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사회보험료 특례를 제공한다. 또 임대등록시 재산·양도세 등을 감면한다.

그러나 세입자 부담경감을 위해 시민단체에서 강하게 요구했던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상한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것 외에는 없다"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약엔 없지만 부동산관련 금융세제 정책은 현행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장흐름에 맞춰 강도와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7월까지 연장된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정책은 완화없이 시행될 전망이다. 특히 점차 확대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여신관리 지표로 계속 활용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이변이 없는 한,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얻는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 정부가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적임대를 포함해 공공임대 17만호를 공급하려면 기존 방식대로 할 것도 있지만 도시재생과 연계할 것도 있다"며 "사업모델 개발 및 부지확보,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실행방법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